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에 대해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고 선고한 항소심은 잘못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미성년 자녀 2명에 대한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이행명령 및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1심에서 "배달일을 하며 보증금 40만 원, 월세 40만 원의 집에서 거주하고 있어 생활 형편이 좋지 않아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라는 내용이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A 씨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월 300만~400만 원가량 벌고 있고, 그 중 상당 부분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1심은 A 씨에 대해 징역 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A 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A 씨는 1심 판단에 항소하면서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했다.

그러나 2심은 A 씨의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에 대해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은 채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후,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하면서 A 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대법원은 A 씨의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에 대해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한 2심 판단은 A 씨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 씨의 진술 등이 담긴 이 사건 기록에 의해 가정 형편 등으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렵다는 사유가 소명됐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빈곤 사유에 관한 소명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A 씨의 교육 정도와 가족관계, 공소사실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며 "2심의 조치는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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