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사진=연합뉴스)
경찰은 국정원이 2022년 자체 예산 일부를 국가안보실에 위법하게 지원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국정원은 2022년 7월 ‘대한 영향력 사업 계획’을 수립해 국가안보실에 보고한 뒤 이듬해 6월까지 50차례에 걸쳐 약 1억 7000만 원을 집행했다.
국정원은 현금 전달 금지, 국정원 직원 동반 상황에서 집행, 다른 기관이나 민간과 협업할 때만 집행 등의 원칙을 세웠다. 윤 의원은 실제 집행 내역을 보면 이 같은 원칙에서 벗어난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50건 가운데 외국인을 실제로 만난 사례는 8건에 그쳤고 38건은 내국인 접촉 자문 과제 명목으로 집행됐다는 게 윤 의원 측 설명이다. 국가안보실 자체 도시락 회의 비용과 언론인, 기업인, 전직 고위 공직자, 교수 등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식대 지원도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당시 국정원 고위 간부를 지낸 인사를 비롯한 전·현직 직원 20명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을 통해 서류와 PC 내 자료 등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수사는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가안보실이 연루된 국정원의 국가재정법 위반 혐의가 의심된다며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국가재정법 제47조는 각 중앙관서가 다른 국가기관과 예산을 함께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번 의혹을 ‘제2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대통령실과 안보실에는 엄연히 자체 예산이 있는데, 김태효 전 1차장이 국정원 팔목을 비틀어 국정원 돈을 자기 개인 카드처럼 쓴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