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윤 의원은 2022년 5월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고발장을 접수해 이듬해 12월 불송치 결정으로 수사를 종료하기까지, 고발인 조사만 이뤄지고 피고발인에 대해선 한 차례 서면조사만 이뤄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행은 “조금 더 적극적인 수사 노력이 필요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대로 했다고 생각하지만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난다면 재수사 여부도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한 의원 딸이 표절한 내용을 토대로 전자책을 제작·판매했다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국제사법공조를 요청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김 대행은 정 의원의 재수사 요구에 대해 “새로운 사실관계가 있거나, 고소 고발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청 차원의 감찰 필요성과 관련해선 “법무부 감사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통보되면 거기에 맞춰서 후속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