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이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해 대통령과 국회의 세종 이전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은 경제수도, 세종은 행정수도로 나아가고 있다며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도 여야 협의로 풀어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박정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그는 행정수도 완성에서 가장 중요하고 실질적이며 상징적인 일이 대통령과 국회의 세종 이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뉴욕과 워싱턴을 예로 들며 서울과 세종이 경제수도와 행정수도로 역할을 나누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법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국회가 여야로 협의해서 잘 만들어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협력하고, 필요한 법과 제도 정비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행정수도 완성을 국가의 기능과 성장 기회를 넓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임기 중 중점 추진 과제로는 ‘5극3특 균형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박 위원장은 광주·전남 통합에 이어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에서도 통합을 고민고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충청권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행정통합을 논의하고 싶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통합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 단체장들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봤다. 박 위원장은 “임기가 보장된 광역단체장들이 임기를 줄이면서까지 통합에 나설지는 직접 의견을 듣지 못해 확신하기 어렵다”며 “결단은 그분들께서 해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체장 간 논의를 통해 “다음 지방선거 때 행정통합의 결실을 얻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과거 통합 논의 과정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 하나가 주민 의견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세 지역 단체장이 논의를 꾸준히 이어가며 주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 취임사에서 지역이 스스로 성장전략을 결정하고 실행하도록 권한과 재정을 뒷받침하겠다는 방향도 밝혔다. 충남 정무부지사와 민선 7·8기 부여군수로 일하며 지역의 현실을 마주했지만, 사람과 기업·기회가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구조는 지방정부의 노력만으로 바꾸기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그는 “지역에 필요한 정책을 주민과 지방정부가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책임을 맡기는 만큼 권한과 재정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넓히는 동시에 주민 참여와 투명한 재정 운영을 통해 책임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5극3특 전략은 권역 안의 산업과 인재, 생활 기반을 연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기업 투자와 인재 양성이 좋은 일자리와 지역 산업생태계로 이어지도록 협력을 이끌고, 중심 도시와 주변 시·군, 농산어촌이 함께 발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초광역 협력 과정에서도 기초 지방정부와 주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지역 산업과 대학, 인재 양성에 연결해 지속적인 발전 기반으로 삼겠다고 했다. 다만 간담회에서 구체적인 2차 이전 심의 기준을 묻자 부처 간 협의 사항을 살펴본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답했다. 지방에 넘겨야 할 핵심 권한·재원과 우선 점검할 현안 역시 현황을 더 파악한 뒤 설명하겠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위원회가 부처와 지역 사이의 이견을 조정하고 정책 실행을 가로막는 제도·재정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균형성장의 성과는 주민 소득과 일자리, 생활 여건, 청년의 정착 기회로 확인하겠다며 “우리의 균형성장이 국민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 변화로 답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