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세월호·이태원·여객기 참사 희생자를 겨냥해 ‘조작된 사기극’이라는 취지의 허위 글을 수천 건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6개월이 구형됐다.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억울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방공소청은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 씨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청은 “장기간에 걸쳐 범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누구나 볼 수 있는 온라인 게시판과 블로그에 글을 게시한 만큼 공연성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각 참사가 실제 발생했다는 사법부의 판단과 언론 보도 등이 있었음에도 허위 게시글을 올린 만큼 최소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김 씨는 2022년부터 2026년 3월까지 극우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와 네이버 블로그 등에 대형 참사가 조작·연출됐다는 취지의 글을 3000건 넘게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해당 글을 통해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심폐소생술(CPR)을 받은 대상은 실제 희생자가 아닌 더미(마네킹)”, “세월호 참사 역시 실제 사망자는 없고 유가족은 연기자”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날 법정에 선 김 씨는 고의성과 공연성을 전면 부인했다. 김 씨는 “정부기관과 언론사 등이 유포한 영상과 사진을 근거로 ‘대국민 사기’라고 판단해 알린 것뿐”이라며 “있지도 않은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기소 논리는 성립할 수 없으며, 재판을 받고 있는 현실 자체가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11월 9일 오전 10시에 선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