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문제 있다" 與野 한 목소리…`공룡경찰` 공정성 도마 위

사회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12일, PM 06:45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유진 수습기자]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처음 열린 경찰청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도마에 올랐다.

여당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를 두고 ‘봐주기 수사’를 질타했다. 야당은 정원오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칸쿤 출장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고발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장시간 경찰 조사를 문제 삼았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계자와 답변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 김태형 기자)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계자와 답변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 김태형 기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청 국감에서 지난 2022년 5월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고발장을 접수해 이듬해 12월 불송치 결정으로 수사를 종료하기까지 고발인은 6차례 조사한 것과 비교해 피고발인에 대해선 한차례 서면조사하는데 그쳤다며 “봐주기 편파 수사”라고 지적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도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이 국제형사사법 공조 요청을 돌려보낸 뒤 경찰이 사유를 보완해 다시 요청하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한 의원 딸이 아마존에 등록한 교재가 킨들 전자책 자가출판 방식으로 판매되면 판매가격의 약 35%를 인세로 받을 수 있다”며 “경찰이 영리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 이상하다”면서 즉각적인 재수사를 촉각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해당 사건에 대한 편파·부실 수사 지적에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대로 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난다면 재수사 여부도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겠다”며 재수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야당은 김 의원이 경찰에서 16시간 넘게 조사받은 점을 들어 야당 탄압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정원오 전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칸쿤 출장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된 김경 씨의 첫 조사가 3시간 30분에 그친 점과 김병기 무소속 의원 관련 수사도 장기간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야당에는 혹독한 수사, 여당에는 따뜻한 수사”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권영진 의원 역시 “정원오 전 후보에 대해선 조사하지 않으면서 김 의원만 국정감사 첫날 불러서 조사한 것이 공정하냐”고 따져 물었다.

김 대행은 “경찰은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원론적 대답만 했다. 그는 “김 의원측과 상의한 결과 통보 받은 출석 날짜”라며 “건강 문제 등으로 충분한 휴게시간을 봊아하고 조서 열람 시간이 많이 필요해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야당은 지난 10일 이재명 대통령과 김 대행의 통화 경위도 추궁했다. 청와대는 전날 이 대통령이 태릉 골프장에서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를 보고받은 뒤 김 대행과 직접 통화해 인명 피해 상황 등을 확인하고 사고 수습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이 대통령과 통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누가 먼저 전화를 했는지, 얼마간 통화를 했는지 등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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