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이데일리 홍석천 기자] 문경레저타운이 문경관광개발에 식음사업 계약 종료 과정에서 지급한 손실보상금과 내부 행사비 대납액 등 약 1억8000만원의 반환을 요구했다. 별도 지급 약정이나 업무 관련성이 없는 비용을 부담했다는 법률 자문을 근거로 제시했다.

문경레저타운은 문경관광개발에 해당 금액의 자진 반환을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14일 문경레저타운 노동조합이 두 회사의 업무 관계에서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해 달라고 건의한 데 따른 것이다.

문경레저타운이 공개한 법률 자문 내용에 따르면 문경관광개발은 지난해 7월 식음사업 도급계약 해지를 제안하면서 금전적 손실보상을 요구하지 않았다. 문경레저타운 역시 이를 받아들이면서 합의금 지급을 약정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이 자문의 판단이다.

이를 토대로 법률 자문은 사전에 약정하지 않은 손실보상금을 사후 지급한 데 대해 문경관광개발에 반환 의무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문경관광개발의 정기주주총회 기념품 협찬과 운영위원회 식사비 등도 반환 요구 대상에 포함됐다. 문경레저타운은 해당 비용이 문경관광개발이 자체 부담해야 할 지출인데도 자사 업무와 무관하게 대납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부당이득 여부는 문경레저타운이 받은 법률 자문의 판단으로, 법원 판결로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 문경관광개발의 입장과 반환 여부는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