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 사태와 관련해 오는 11월까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장애 발생 시 보고 체계와 계약서상 미비점을 보완해 정시모집 원서접수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설세훈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12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 교육부 산하 기관 국정감사에서 "매뉴얼상의 문제와 계약상의 문제들은 정시 전에 다 보완하도록 하겠다"며 "전체적인 문제와 개선 방안을 가능한 한 11월까지 마무리해 보고드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수시 원서접수 장애 원인을 놓고 교육부와 원서접수 대행사인 유웨이어플라이가 서로 다른 답변을 국회에 제출한 사실이 도마에 올랐다.

김희정 교육위원장은 교육부가 앞선 국감에서 유웨이어플라이의 운영체제(OS) 변경 이후 시스템 호환성 점검 미흡 등을 장애 원인으로 지목한 반면, 유웨이어플라이는 이날까지도 OS 업그레이드 이후 커넥션 풀과의 호환성 문제가 장애에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검증 중이라고 답변한 점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한쪽은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낸 보고서를 보내왔고, 다른 한쪽은 여전히 분석·검증 중이라고 한다"며 "장애 원인에 대해서도 주관하는 교육부와 담당 회사가 서로 다른 답변을 내놓고 있을 시점이냐"고 질타했다.

이에 설 실장은 "특별조사를 통해 해당 문제점이 잠정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성윤석 유웨이어플라이 대표는 "특별조사 결과를 아직 통보받지 못했기 때문에 추정으로 답변한 것"이라며 "추정한 원인에 어느 정도 확신은 있지만 조사 기간인 만큼 섣불리 말씀드릴 수 없다"고 해명했다.

장애 발생 시 보고 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성 대표는 장애 보고 의무를 묻는 질문에 "대교협과 교육부에 보고할 감독 체계가 없다"며 "교육부와는 직접적인 보고 관계가 없고 대교협과도 공통원서접수 업무 협조 차원의 관계"라고 답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교육부의 '표준 공통원서접수 서비스 장애 대응 계획'을 거론하며 "장애가 있었는지 보고를 받지 않으면 이 계획이 실행되느냐"고 따졌다. 설 실장은 보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계약서상 보고 체계의 허점에 대해서는 "이번에 확인하게 됐다"고 답했다.

수험번호를 통해 대학별 지원자 규모를 유추할 수 있는 문제도 제기됐다. 성 대표는 난수화 도입 시 트래픽 증가 등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이미 번호가 드러나지 않는 대학의 원서접수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다른 대학이 같은 방식을 도입하면 사고가 날 수 있다는 답변이 납득되느냐"고 반문했다.

성 대표는 "정책이 결정되면 최대한 보완해 따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기정 대교협 회장도 난수화에 따른 기술적 위험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며 "굉장히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2013년 정부의 공공 원서접수 시스템 구축 추진이 무산된 과정도 거론했다. 당시 민간 대행사들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았고, 정부가 해당 연도 원서접수 업무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을 우려했다고 지적했다.

성 대표는 "27년 동안 원서접수를 민간 영역에서 만들어 오면서 공익성을 우선으로 생각했다"며 "한 번도 수험생을 인질로 서비스를 해 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회장은 "어떠한 방법이 가장 안정적이고 또 보안에 강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고민해야 할 일"이라면서도 "공적 책임성의 문제는 지금보다 한결 더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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