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13일 마무리 절차에 들어간다.

서울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엽 황승태 김영현)는 이날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연다.

당초 결심공판은 지난 22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의 기일 변경 신청으로 한 차례 연기됐고, 이후 열린 공판에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측의 추가 증거 신청으로 결심 절차가 이뤄지지 못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출신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고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고 말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무효에 따른 선거비용 반환 의무를 규정하면서 대선의 정당 추천 후보자의 경우 추천 정당이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다.



'정교유착'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의 항소심 재판은 이날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김무신 이우희 유동균)는 이날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총재와 정원주 전 통일교 비서실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이날 공판에서는 한 총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청구한 보석 심문도 함께 진행된다.

한 총재는 정 전 실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건네고, 같은 해 3~4월 통일교 자금 1억 4400만 원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000만 원대 금품을 건네며 통일교 현안을 청탁한 혐의, 금품 구매대금을 통일교 자금으로 충당한 업무상 횡령 혐의도 받는다.

1심은 한 총재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년 등 총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교사 및 일부 횡령 혐의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 기각했다. 쪼개기 후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정 전 실장에게는 총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윤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 이 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1심 판단에 한 총재와 특검팀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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