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정감사가 13일 진행된다. 수사 대상 조정 문제와 함께 조희대 대법원장·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발 사건 등 주요 사건의 수사 상황을 두고 여야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공수처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공수처 수사 대상을 판·검사와 수사관, 경찰 등으로 축소하는 안에 대한 논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장·국회의원, 대법원장·대법관, 판·검사 등 행정부·입법부·사법부의 고위공직자 전반이다.민주당은 공수처를 전국 단위 조직으로 확대하면서도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달 초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은 행정안전부 소속이고 장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대통령과 그 주변 수사를 지휘 계통에만 맡기는 것은 견제 구조의 퇴보"라며 수사 대상 축소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여야 의원들은 공수처가 수사 중인 주요 사건의 처리 경과도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고발 사건과 관련해 수사 진척 상황을 묻는 질의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8월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고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수사1부(부장검사 나창수)에 배당했다.

김승원 의원 고발 사건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공수처는 김 의원을 직권남용, 제3자 뇌물제공, 알선수뢰 등 혐의로 고발한 공익신고자를 지난 8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김 의원은 2021년 10월 사업가 겸 브로커 양 모 씨의 부탁으로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계획(IND)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사건을 먼저 수사한 검찰은 2024년 12월 김 의원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공수처는 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사건도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지난 7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을 맡았던 서민석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공수처 무용론'에 대한 질의도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1년 출범 후 지난달 4일까지 접수 사건은 1만 4154건에 달하지만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은 8건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사위 소속 김민전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출범 이후 올해 8월까지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 10건 중 발부된 영장은 2건에 불과하다. 발부된 2건은 12·3 비상계엄 사건 관련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이다.

아울러 고위공직자가 중수청 수사 대상인 중대범죄에 연루될 경우 사건 관할이 겹칠 수 있어 수사기관 간 역할 조정도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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