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헌법재판소 소장이 13일 "재판소원 도입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의 신뢰 속에서 (재판소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본래의 취지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이를 바로잡아 헌법이 지향하는 기본권 보장의 본래 취지에 맞게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헌재에 부여된 본질적 사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소장은 "제도 도입 이후 헌법재판소는 증가하는 심판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재판소원 관련 정보시스템의 개편을 추진하는 등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했다"며 "아울러 관련 심판규정을 정비하는 등 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조속한 정착을 위해 업무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국정감사를 통하여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부족했거나 미처 살펴보지 못했던 사항 재판소의 바람직한 미래를 위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 소장은 인사말을 마친 뒤 서영교 법사위원장 허가를 받아 이석했다. 여야 법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 등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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