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지현 방보경 기자] 지난 3월27일부터 거주장소에서 의료·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통합돌봄’(통돌) 서비스를 전면 시행했다. 하지만 인구감소지역의 방문진료 공급 역량은 추정 수요의 10% 남짓에 그쳤다. 의사조차 부족한 농·어촌에서 의사가 환자의 집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에만 의존해서는 통돌서비스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3월 통합돌봄 전국 시행 이후 처음 실시된 이번 조사는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돌봄 수요와 16개 주요 서비스의 공급 역량 및 접근성을 분석했다.

조사 결과 인구감소지역의 방문진료 공급 충족률은 10.7%로 일반지역(25.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재택의료센터는 인구감소지역 8.3%, 일반지역 20.6%로 각각 나타났다. 장애인건강주치의 역시 각각 6.2%, 19.9%로 큰 격차를 보였다. 공급 충족률은 실제 이용률이 아니라 추정 수요에 대비한 서비스 공급 역량을 뜻한다.

반면 인구감소지역의 방문요양 공급 충족률은 82.2%에 달했다. 전국 평균(96.9%)에 못미쳤을 뿐만 아니라 방문진료와 재택의료센터는 21.9%, 재택의료센터는 8.3%에 그쳤다. 일상생활을 돕는 요양서비스에 비해 집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훨씬 취약한 셈이다.

의료서비스 접근성에서도 지역 간 격차가 확인됐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장애인건강주치의 제공기관까지 평균 이동거리는 20.8㎞로 일반지역(10.9㎞)의 약 2배였다. 방문진료 제공기관까지의 거리도 인구감소지역은 18.8㎞로 일반지역(12.2㎞)보다 멀었다.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돌봄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지만 공급 수준은 낮은 지역은 59곳이었다. 이 가운데 40곳(67.8%)이 인구감소지역이었다. 방문진료만 따지면 66개 시군구가 고수요·저공급 지역에 해당했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군·구 등 기초지방자치단체는 11월까지, 광역지방자치단체는 12월까지 각각 지역별 통합돌봄 계획을 마련토록 할 방침이다.

취약지 돌봄센터를 확충하고 재택의료센터도 2030년까지 650개로 확대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멀리 이동해야 하는 지역에서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골고루 퍼져 있어야 한다”며 “대도시보다 군 지역이나 인구 취약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할 기관을 더 많이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기관을 늘린다고 의사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권현정 영산대 교수는 “도시와 농어촌에서 방문진료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다르다”며 “도시는 의료기관을 찾아오는 환자들을 진료하는 편이 수익성이 높아 의사들이 방문진료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지만 산간·도서지역은 방문진료에 나설 의사 자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취약지에서 공공의료가 직접 역할을 해야 한다”며 “지역의사제 등을 통해 의사를 양성하더라도 신규 인력이 현장에 투입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의료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결국 의사 중심의 방문진료 체계 보완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권 교수는 “의사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진료와 간호사가 담당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의사의 지시 아래 간호사가 환자의 집을 방문하는 일본의 방문간호 체계 등을 참고할 만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