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 과정을 담은 '내란 수사 백서' 발간을 추진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7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수의계약을 맺고 백서 발간을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계약 규모는 2000만 원이다.

공수처가 백서를 발간하는 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 과정을 객관적인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다.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경찰, 검찰과 함께 내란 혐의 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에 내란죄가 없어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직접 수사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시 공수처는 대통령이 군과 경찰을 위법하게 동원한 행위는 고위공직자의 직권 남용에 해당해 수사할 수 있고, 내란죄는 이와 관련된 범죄로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에 한 차례 실패한 뒤 지난해 1월 15일 윤 전 대통령을 체포했다.

같은 달 19일에는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했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는 공수처 설립 이후 가장 큰 사건"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수사 과정 전반을 기록하려는 차원"이라고 했다.

minj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