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 주장은 "대한민국 언어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엽 황승태 김영현)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당초 재판부는 이달 27일 오후 2시로 선고기일을 지정했으나, 결심공판이 종료된 이날 오후 내달 4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법원 관계자는 "27일 당일 오후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 사건 재판이 예정돼 있어 재판부 직권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역대 대선 최소 득표율 격차로 당선된 점을 들어 허위사실 공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은 수차례 동률을 기록하는 등 박빙이었다"며 "윤 전 대통령은 0.74%포인트 차이로 당선됐는데 이는 헌정사상 대선 최소 득표 차이"라고 밝혔다.

이어 "범행 이후 각종 의혹이 잠잠해졌고 윤 전 대통령은 유력 대선후보 지위를 유지했다"며 "지지율 추이와 선거 결과의 득표율 차이에 비춰 이 사건 범행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발언 당시 상황의 전체적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이 말한 '소개'는 사정을 들어보라고 한 것일 뿐"이라며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전혀 모른다고 하지 않았고, 무속인으로 인식하고 의존하거나 선거에 활용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부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시점에서 전 씨를 만난 적 없다고 대답한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변호사 소개 관련한 얘기를 한 적이 없다"며 "전 씨를 만난 적 없다고 답변한 것을 단 한 번도 배우자와 만난 적 없다고 말한 것으로 해석하는 건 대한민국 언어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출신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무효에 따른 선거비용 반환 의무를 규정하면서 대선의 정당 추천 후보자의 경우 추천 정당이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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