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전 검사(사진=뉴시스)
앞서 김 후보자는 대검 감찰1과장 재직 당시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폭력 의혹을 알고도 감찰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서면 질의에 “가해자가 안태근 검사장이었단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명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당시 풍문을 통해 의혹 당사자가 안 전 검사장일 수 있다는 정도를 확인했을 뿐, 피해자와 구체적인 행위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정식 조사가 어려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에 서 전 검사는 “2010년 사건 후 저는 직속 상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며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누구인지는 당시부터 특정돼 있었다”고 밝혔다.
성비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 보호가 중요해 감찰 착수에 신중했다는 김 후보자의 설명에 대해서도 “저는 단 한 번도 ‘사건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 적이 없다”며 “일관되게 ‘사과를 원한다’, ‘진실을 밝혀달라’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서 전 검사는 2018년 피해 사실을 공개한 뒤에도 2차 가해와 사건 은폐 경위에 대한 조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대리인단이 조사단에 수차례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2차 가해자들을 조사·감찰해 2차 가해를 막아달라”, “사건이 은폐된 경위를 밝혀달라”고 요구했으나 “어떤 조치도 없었다”고 적었다.
이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3명을 경찰에 고소했지만 모두 무혐의 처리됐으며, 이들이 처벌이나 감찰 없이 검사장으로 승진했다고 주장했다. 서 전 검사는 자신이 밝힌 사실관계에 대해 “입증서류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입장 표명이 과거 피해를 다시 꺼내야 하는 고통 속에서 이뤄졌다는 점도 밝혔다. 서 전 검사는 관련 기사들을 전달받고 “그토록 고통을 호소하던 저를 외면했던 검찰간부 및 검사들이 다시금 떠올라”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고 했다.
그는 “잊고 산다고 잊혀진 것은 아니다”라며 자신이 젊음과 인생을 바쳤던 조직에서 사건이 은폐되고 자신이 음해·배척당한 경험이 여전히 고통으로 남아 있다고 토로했다.
서 전 검사는 수사·기소 분리와 공소청·중수청 출범에 대한 기대를 밝히면서도 초대 중수청장 인선을 비판했다.
그는 검찰에서 18년 동안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기소를 독점한 검찰의 권력 남용을 다른 방법으로 막기 어렵다고 판단해 분리를 주장했다며 “정치적 선택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기소 분리, 공소청 중수청 출범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를 바꾸는 역사적 변화이며,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 제도가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패의 대가는 결국 국민이 치르게 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를 겨냥해서는 “‘더 나은 사람이 없다’며 초대 중수청장으로 추천된 전직 검사를 보며 다시금 검사 조직 자체가 부끄러워진다”고 적었다.
서 전 검사는 “완벽할 수 없음이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며 “‘이 정도면 되지 않느냐’ 안이해지는 순간, 어렵게 시작한 개혁이 또 다른 실패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력 남용을 막고 국민의 권리를 지키며 억울한 사람의 호소를 외면하지 않는 것이 형사사법체계를 바꾸려 했던 이유라며 “새로운 제도가 국민의 신뢰 속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