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재정 부족이 해소되지 않아 2028년에는 차입이 필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정 교육감은 14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인천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내년도 예산을 짜면서 세 차례 정도 아끼고 아꼈는데도 여전히 상당한 정도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따라 교육교부금 산식 개편으로 서울시교육청의 2027년 예산이 개편 전보다 2조7000억원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개편을 상정하지 않았을 때의 2027년 세출 예산 편성 필요액과 배분 예상액을 따져보니 서울은 재원이 부족해서 사업하지 못하는 미편성액이 1조4000억원이었다"며 "인건비나 학교운영비 등 경상비는 어쩔 수 없이 편성해야 하는 만큼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사업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정 교육감은 재정 부족에 따른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뚜렷한 방안은 없다"며 "내후년에는 아마 부채를 기채(채권 발행)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며 "당장 올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장기적인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폐지 구상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능 폐지 관련 입장을 질의하자 정 교육감은 "지금 당장 수능을 폐지한다는 게 아니라 2040년 정도에 수능을 폐지할 수 있는 여건을 장기적으로 마련하자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교육의 목적에 맞게 교육을 전환하려면 대입과 평가체제를 3단계로 나눠 점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 교육감은 지난해 12월 10일 기자회견에서 내신과 수능의 절대평가 전환, 서·논술형 평가 도입, 학생 성장 이력 중심의 대입제도 개편 등을 제안했다. 장기적으로는 수능 폐지까지 추진해야 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인공지능(AI) 안경 등 첨단기기를 이용한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도 논의됐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연세대와 서울시립대 논술시험에서 AI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된 사례를 언급하며 수능에서도 유사한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에 정 교육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수능업무 처리지침에 스마트 안경 관련 지침을 마련했다"며 "시험실 반입금지 물품으로 스마트 안경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부정행위 처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함께 감독관 유의사항 책자와 스마트 안경 적발을 위한 안내 자료, 감독관 안내 동영상을 제작했다"며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교육부와 교육청이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덕수초등학교 운동장에 설치된 화훼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 중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덕수초 운동장에 화훼시설이 설치돼 외부 작업자와 차량이 학교를 드나들고 있다며 2028년으로 예정된 행정안전부와의 대토 문제를 앞당길 수 없냐는 취지로 질의했다.

정 교육감은 "1996년 서울시교육청과 행정안전부 간 토지 교환으로 학교 운동장의 소유권이 행안부에 넘어갔다"며 "현재 행안부와 대토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며 "2028년 이전인 내년 중에는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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