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는 14일 검찰개혁의 대상이 된 '1호 정치검사'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꼽았다.

범여권 강경파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친윤(親尹) 검사' 프레임에 선을 긋고 정면 돌파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검사 1호는 윤석열…한동훈도 부정하기 어려워"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내 정치검사 1호를 뽑는다면 누구를 뽑겠느냐'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데는 제일 첫 번째일 것 같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순위 정치검사를 묻는 후속 질의에는 "윤 전 대통령과 그쪽(관계된 사람들)"이라고 했다. 박 의원이 '한동훈도 들어가느냐'고 재차 묻자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친윤검사가 아니냐'는 여야 의원들의 반복적인 질의에는 번번이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그는 '속칭 친윤이라고 할 정도로 윤석열과 가까웠느냐'는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에 "안 가깝다. 근무 인연이나 개인적인 연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징계 청구에 반대한 배경으로는 "절차가 정당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의문점을 가졌던 것"이라고 했다. 당시 반대 사유는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의식에 한정됐다는 설명이다.

그는 "당시 법무부에서 윤 총장에 대해 감찰을 실시했고, 그 감찰 결과 두 가지 결정을 내렸는데, (그 두 가지 결정에 대해서) 너무 성급하다, 왜 성급하게 하는지 모르겠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했다.

특히 김 후보자는 "(윤 전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명령을 내리는데 그 직무배제 명령에 있어서 당사자의 소명을 전혀 듣지 않은 상태였다"며 "당사자한테 소명 절차 없이 사실상 무기한 정직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직무배제 명령을 내리는 것이 현시점에서 맞느냐 하는 의문점이 있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20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과 징계 청구를 두고 공식적으로 반발하는 집단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이에 '친윤 검사'라는 의혹이 일었다.

그는 '2020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정지 징계 청구의 재고를 촉구하는 집단성명에 동참한 판단이 적절했다고 보냐'는 이광희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그 당시에는 적절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중수청장 부적격이라 생각지 않아"…범여권 비판 돌파

김 후보자는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 추미애 경기도지사,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이 인신공격성 표현을 쓰며 자신의 임명을 공개적으로 반대한 것에 대해선 "모욕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중수청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가 부적격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 검찰 재직 시절 감찰 요청을 묵살했다는 임 청장의 주장에 대해 "제가 사건을 처리하면서 어떤 정치적 성향에 편중되지 않고 나름 소신 있게 처리했다고 외람되지만 자부하고 있다"고 했다.

임 청장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의 검찰 재직 시절 행적을 문제 삼으며 비판적 입장을 공공연하게 밝혀왔다. 광주중수청장에 임명된 후인 5일에도 페이스북에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람이 1호 중수청 수사관이 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결국 중수청은 12일 감찰 절차에 착수했다.

김 후보자는 추미애 지사가 자신을 '밀정', '나치 전범', '아이히만' 등에 빗댄 것에 대해선 "일부 모욕적 표현이라는 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면서도 "그것이 다 우리 중수청장이라는 자리에 그 무게감과 중요성 때문에 뭐 하신 말씀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과거 먼지떨이식 수사 답습 않을 것…범죄 안되면 과감히 종결"

김 후보자는 "중수청의 성공은 검찰개혁 성공의 가늠자"라며 과거 검찰과 달리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표적 수사, 먼지떨이식 수사, 기소를 전제로 한 수사 등 국민께서 우려하시는 문제를 답습하지 않고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하겠다"며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하되, 수사한 결과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과감히 수사를 종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중수청이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게 하겠다"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겠다"고 부연했다. 김 후보자는 '직을 걸고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키겠느냐'는 이상식 민주당 의원의 말에 "약속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검사의 수사권 폐지로 우려가 높아진 보완 수사 문제에 대해선 "보완 수사권이 사실상 경찰이나 중수청에 넘어왔다"며 "수사 완결성을 기해서 공소청에서 추가 보완 수사할 필요가 없도록 수사 완결성을 기하겠다"고 했다.

'김학의 출국금지' 지적에 "사과할 용의 있어"
한편 김 후보자는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재판받았던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에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무리한 기소에 대해 5년간 고통에 시달렸던 사람들이다. 사과할 의향이 있냐'는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의 말에 "저에게 일부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며 "개인적으로 사과드릴 용의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4월 '별장 성 접대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19년 3월 2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 하자 위법하게 막은 혐의로 당시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규원 검사를 기소했다. 그러나 이들은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김 후보자는 대검찰청 형사부장 재직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의 결재 라인이었다.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가 관련자들에 대한 부당한 기소에 반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가 나온 무리한 기소라는 것을 인정하냐"고 묻는 정 의원의 말에 "인정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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