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숙의단이 'AI 전환에 따른 기본사회 공론화' 토론회에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 기본사회위원회)
국민숙의단은 사전학습을 마친 뒤 △국민이 그리는 기본 사회 비전 △소득보장·기본서비스·일자리 등 영역별 정책과제 △재원 마련과 재투자 방향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이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해 우리 사회가 대비해야 할 AI 전환과 기본사회의 청사진을 모색했다.
기본사회는 국가와 공동체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소득·주거·건강·교육·돌봄·교통·문화 등 삶의 기본 영역에서 적정한 수준을 보장하고, 사회 변화 속에서도 국민의 기회와 참여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사회 구상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 비전 중 하나다.
◇점점 커질 일자리·소득 격차…“기업·사회 같이 책임져야”
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숙의단의 95%는 AI 도입을 사회 전반에 확대하는 데 긍정적이었으나 AI를 일자리와 소득 격차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AI 활용 격차가 심각하다고 본 비율은 기존의 70%에서 숙의 후 88%로 증가했다. 특히 35세 이상은 92%가 AI활용에 차이가 있다고 답했다. AI 확산으로 청년의 취업기회가 감소할 것이라는 의견은 기존의 86%에서 95%로 증가했다. AI로 인한 경제 이익이 일부 대기업과 플랫폼 기업에 집중될 가능성에는 90%가, AI로 소득 불평등이 심화될 가능성에는 86%가 동의했다.
자신의 일이 10년 안에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은 고용 형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정규직 종사자는 당초 62%에서 토론 후 59%로 낮아졌으나, 비정규·플랫폼 종사자는 51%에서 67%로 상승했다. 현재 복지·사회보장제도가 AI에 따른 일자리·소득 변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의견은 절반(51%)에 그쳤다.
국민숙의단 10명 중 8명은 새로운 분배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AI 확산에 따른 고용위험의 책임을 기업과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기업의 재교육·고용전환 지원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93%가 동의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에게 공공이 일자리와 적정 임금을 제공해야 한다는 반응도 83%에 달했다.
◇기본 서비스·소득 보장이 최우선…미래를 위한 축적·재투자 강조
국민숙의단의 83%는 한국 사회가 기본사회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봤다. 기본사회에서 중요 분야로는 의료·주거·교육·돌봄 등 기본서비스 보장을 가장 많이 꼽았고, 기본적인 소득 보장이 뒤를 이었다. 다만 35세 이상은 돌봄을, 34세 이하는 교육을 비교적 먼저 보장해야 할 기본서비스 영역으로 평가해 세대별로 다른 시각이 나타났다.
기본사회를 위한 재원 마련에는 AI로 큰 이익을 얻는 기업이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토론 후 국민숙의단의 83%는 초과이윤을 세금으로 확보해 고용·소득 전환 지원 재원으로 활용하는 데 동의했다.
재원의 사용처에 관한 입장은 숙의 전후 크게 달라졌다. 당초 참가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사안은 ‘직업 재교육 및 고용전환 지원’(38%)이었지만, 숙의 뒤 가장 많이 선택된 항목은 ‘교육·의료·돌봄 등 기본서비스 확충’(46%)으로 숙의 후 21%p가 상승했다. 기존에 가장 적게 선택된 ‘국민 공동자산·미래대응기금 조성’은 14%에서 30%로 찬성 비율이 2배가량 늘었다. 일시적으로 생긴 추가 재원은 미래위기 대응과 장기투자를 위해 기금·공동자산으로 남겨야 한다는 응답도 46%에서 61%로 증가했다.
위원회는 숙의 결과를 국민숙의단 22명과 전문가 22명으로 구성된 ‘정책의제기획단’에 전달할 예정이다. 기획단은 오는 18일과 31일 두 차례 워크숍을 거쳐 구체화된 정책제안서를 마련하고, 11월 초 국민숙의단 223명의 재확인을 거쳐 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강남훈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국민숙의단은 AI를 피할 수 없는 변화로 받아들이면서도, 그로 인한 일자리와 소득의 위험은 사회가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줬다”며 “지금 당장 나누는 것을 넘어 미래 세대를 위해 공동의 자산을 키우자는 국민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국민의 의견을 향후 기본사회 정책을 구체화하는 과정의 제1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AI 전환에 따른 기본사회 공론화 토론회 결과(사진=기본사회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