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개혁 대상이 된 '정치검사'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꼽으면서 '친윤(親尹) 검사' 프레임을 정면 돌파했다.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 등이 자신을 공개 비판한 것을 두고선 내부 기강을 확립하고 향후 정치 성향을 띤 집단행동을 방지하겠다며 대응을 예고했다.

"정치검사 1호는 윤석열…한동훈도 부정하기 어려워"
김 후보자는 이날 "검찰 내 정치검사 1호를 뽑는다면 누구를 뽑겠느냐"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데는 제일 첫 번째일 것 같다"고 밝혔다.

2순위 정치검사를 묻는 후속 질의에는 "윤 전 대통령과 그쪽(관계된 사람들)"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이 "한동훈도 들어가느냐"고 재차 묻자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친윤 검사가 아니냐"는 여야 의원들의 반복적인 질의에는 번번이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그는 "속칭 '친윤'이라고 할 정도로 윤석열과 가까웠느냐"는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에 "안 가깝다. 근무 인연이나 개인적인 연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20년 당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과 징계 청구를 두고 공식적으로 반발하는 집단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이에 '친윤 검사'라는 의혹이 일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징계 청구에 반대한 배경으로는 "절차가 정당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의문점을 가졌던 것"이라고 했다. 당시 반대 사유는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의식에 한정됐다는 설명이다.

"중수청장 부적격이라 생각하지 않아"…범여권 비판 돌파
김 후보자는 임은정 청장, 추미애 경기도지사,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이 인신공격성 표현을 쓰며 자신의 임명을 공개적으로 반대한 것에 대해선 "모욕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중수청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가 부적격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 검찰 재직 시절 감찰 요청을 묵살했다는 임 청장의 주장에 대해 "제가 사건을 처리하면서 어떤 정치적 성향에 편중되지 않고 나름 소신 있게 처리했다고 외람되지만 자부하고 있다"고 했다.

임 청장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의 검찰 재직 시절 행적을 문제 삼으며 비판적 입장을 공공연하게 밝혀왔다. 광주 중수청장에 임명된 후인 지난 5일에도 페이스북에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람이 1호 중수청 수사관이 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결국 중수청은 12일 감찰 절차에 착수했다.

김 후보자는 추미애 지사가 자신을 '밀정' '나치 전범' '아이히만' 등에 빗댄 것에 대해선 "일부 모욕적 표현이라는 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면서도 "그것이 다 우리 중수청장이라는 자리에 그 무게감과 중요성 때문에 뭐 하신 말씀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임 청장이 자신의 임명을 공개 비판한 것과 관련해 "어떤 특정 세력이 주도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며 조직 내부 기강 확립을 재차 강조했다.

또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전 총장 징계 관련 반발 성명에 참여한 사실을 언급하며 "임 청장에게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묻자 김 후보자는 "어떤 행위가 집단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목적이나 수단을 다 살펴봐야 한다"며 "어떤 정치 성향을 띤 집단행동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서 지키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중수청의 성공은 검찰개혁 성공의 가늠자"라며 "과거 검찰과 달리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표적 수사, 먼지털기식 수사, 기소를 전제로 한 수사 등 국민께서 우려하시는 문제를 답습하지 않고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하겠다"며 "수사한 결과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과감히 수사를 종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했다.

한동훈 '수사기밀 유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
김 후보자는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검찰 기소계획서를 공개하며 촉발된 '수사기밀 유출' 문제와 관련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기소계획서는 처분 계획을 담아 보고하는 검찰 내부 문건이다.

김영배 의원이 '중수청 현직 수사관이 내부 수사 정보를 정치인이나 외부에 주고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 있느냐'고 하자 김 후보자는 "중수청법에도 정치 관여 금지 규정이 있고, 처벌 규정이 있다"면서도 "내부 감찰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절대 (유출 사태가) 있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재판받았던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에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무리한 기소에 대해 5년간 고통에 시달렸던 사람들이다. 사과할 의향이 있냐'는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의 말에 "저에게 일부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며 "개인적으로 사과드릴 용의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2019년 3월 '별장 성 접대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위법하게 막은 혐의로 당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규원 검사를 지난 2021년 4월 기소했다. 그러나 이들은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김 후보자는 대검찰청 형사부장 재직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의 결재 라인이었다.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가 관련자들에 대한 부당한 기소에 반대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후보자는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가 나온 무리한 기소라는 것을 인정하냐"고 묻는 정 의원의 말에 "인정한다"고 답변했다.

doo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