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의 인구전략 방향이 기존 출생률 제고 중심의 ‘인구소멸방지’에서 인구감소세가 불가피한 현실을 감안해 ‘인구감소 적응’으로 바뀐다. 또 우리나라도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일자리와 돌봄을 연계한 대책을 마련한다.

인구전략위원회는 14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주권 정부 인구전략 선포식’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향후 5년간 추진할 4대 분야·117개 기본과제와 7개 도전과제를 담았다. 핵심 전략은 인구감소 속도를 늦추는 ‘완화’, 줄어드는 인구에 맞춰 사회제도를 바꾸는 ‘적응’, 기술혁신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도약’이다.

특히 인구전략위는 인공지능(AI)과 로봇을 활용하는 청년 요양관리 전문인력 10만명을 양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초임 연봉 4000만원 수준의 일자리로 청년 고용과 고령사회 돌봄인력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청년층에는 결혼으로 소득이 늘어 정책대출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완화하고 공공임대주택 재계약을 허용한다. 아이맞이지원금은 지방 우대 적용 시 최대 2000만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프리랜서와 1인 자영업자에게도 육아수당을 신설한다.

고령층에는 치매 조기검진과 공공후견을 확대해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한다. 건강수명은 2023년 68.6세에서 2030년 73.3세로 늘린다. 노인빈곤율은 2024년 35.9%에서 2030년 30%로 낮춘다는 목표다. 인구감소지역에는 이동형 의료·돌봄서비스를 확충하고 예산 편성에도 지방우대 원칙을 적용한다.

이 대통령은 “출생률이나 인구 규모 같은 양적 성장에 더해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인구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사회경제 시스템 전반을 인구 변화에 맞춰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