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군 공항 이전 예비 후보지인 화성 화옹지구 일대 전경.(사진=화성시)
수원 군공항 이전계획은 국방부가 지난 2017년 간척지인 화성 화옹지구를 예비 이전 후보지로 지정하면서 본격화됐다. 하지만 화성시의 강렬한 반대로 군공항 이전을 위한 주민투표조차 부치지 못한 상태다. 수원시는 군공항 이전 성사 시 종전부지 개발에 따른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20조원 이상 금액을 화옹지구에 투자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지만, 화성시의 반대는 완강한 상태다.
국방부와 한국갈등학회는 문헌 및 국내외 사례조사와 함께 주민 대상 대면 설문조사, 심층 인터뷰, 소통간담회 등을 통해 군공항 이전에 대한 갈등을 분석한다. 이중 화성시가 문제 삼는 부분은 설문조사다. 국방부는 화성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응답자 중 심층 인터뷰에 동의한 200여 명을 대상으로 추가 의견을 청취한다.
화성시는 설문 문항이 장점, 지원사업, 상생가능성 등을 제시한 뒤 이전후보지에 대한 찬반과 주민투표 의사를 묻는 구조로 설계돼 응답자가 군공항 이전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면 설문조사의 경우 화옹지구와 인접한 만세구 지역 주민에 한해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화성시의 주장이다. 국방부 측은 현재 설문조사 대상 1000명을 만세구 주민 60%와 나머지 3개 구 주민 40%로 배분하는 방식을 구상 중이다. 소통간담회 또한 참석자를 지역별로 배분할 계획이다.
화성시는 또 심층 인터뷰에 대해서는 특정 답변을 유도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정보 제공이나 대화 방식은 배제하고, 주민의 의견을 독립적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1대1 방식의 개별 인터뷰를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화성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3차례 진행될 소통간담회 또한 예비 이전 후보지와 인접한 우정읍 및 만세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개최해야 한다는 것이 화성시의 입장이다.
시는 이런 내용을 연구용역에 반영해 달라고 지난 14일 국방부에 공식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화성시가 ‘군공항 이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설계된 측면이 강하다’라며 공개적으로 국방부에 반발하는 이유다.
이상환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은 “여론조사 형식 방법이 일방적으로 수원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형성이 돼 있고, 조사 범위가 만세구 지역으로 100% 여론조사 방식을 해야 하는 것인데 무슨 권한으로 남의 땅에 이전을 협의 없이 논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반대 여론을 관리하고 이전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편파적으로 구성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공항 이전의 쟁점은 화성시민의 건강과 재산권이 제한되고, 자녀들의 귀중한 학습권뿐만 아니라, 고도제한 등으로 지역경제의 저해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