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 회원 약 462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사고 보고가 지연되고 후속조치도 미흡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보상으로 제공한 5000원 상당의 따릉이 이용권 사용 실적이 0.38%에 그쳐 피해구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이후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의 대응이 부실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유출 규모가 약 460만명으로 서울시민의 거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고라며 “한 달도 안 된 7월 18일 보안업체가 유출 사실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한다. 그런데 1년 넘게 서울시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전혀 반응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 “이런 중대한 일이 발생했는데 인사조치 결과 전혀 없다”며 “전혀 대응하지 않으셨느냐”고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따져 물었다.

오 시장은 “이사장이 파악한 이후에 저한테는 바로 하루 만에 보고했다”며 “보고받고 난 다음에 바로 공개했다”고 답했다.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수사 의뢰했다”고 말했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2024년도는 디도스 공격을 받았을 때 유출됐다고 하는 확증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올해 1월 경찰이 다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유출 사실을 확인한 뒤 시장에게 보고했으며, 오 시장이 네 가지 사항에 대해 철저한 대응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피해 보상의 적절성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공단이 따릉이 이용권 보상 관련 예산 집행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사용 실적이 0.38%다. 100명에게 줘서 한 명도 채 사용하지 않은 숫자”라며 “이게 피해구제가 아니라 따릉이 이용촉진 쿠폰 아니냐”고 따졌다.

한 이사장은 해당 이용권이 하루 1시간씩 한 달간 사용할 수 있는 정기권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부분의 이용자에게 별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항의한 이용자들도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피해자 23명이 1인당 위자료 30만원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도 거론했다. 전체 유출 대상자가 같은 금액을 청구한다고 단순 계산하면 청구 규모가 약 1조4000억원에 달한다며 배상 책임과 재원 문제를 추궁했다. 이에 대해 한 이사장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