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으로 기존 초·중등교육 재정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국회 설득에 나서기로 했다.

협의회는 15일 제주 그랜드조선제주호텔에서 '2026년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간담회'를 열고 지방교육재정 개편과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시도교육감들은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참가하는 학생 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해 제주를 방문했다.

협의회는 지난 2일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검토했다. 개정안은 유보통합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비율을 현행 20.79%에서 21.79%로 1%포인트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감들은 내국세 연동 원칙을 유지하고, 유보통합 재원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미래대응기금 재원을 우선 확보한 뒤 교부금을 산정하면 지방교육재정이 오히려 줄고 기존 초·중등교육 재원까지 잠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협의회는 정부 개편안의 학생 수 반영 비율을 조정하고 미래대응기금의 사용처와 재원 배분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국회 설득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정·비법정전입금 문제와 국고·지방비 연계사업의 교육청 부담 전가 문제도 중장기적인 제도 개선 과제로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방안도 논의했다. 협의회는 지난 7월 총회에서 의결한 입장문을 바탕으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위한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요 과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한 법령 정비와 교육감 의견서의 실효성 강화, 국가 차원의 교육활동 보호 전담기구 설치다.

또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교육감들은 2023년 10월 목포에서 발생한 현장체험학습 중 유아 사망사고와 관련해 교사 개인에게 책임이 과도하게 집중되면 교육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공유했다.

이에 해당 교사들의 항소심 진행 상황과 교원단체의 탄원 요청에 대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학교안전사고 관련 법적 보호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체험학습 안전관리 지원체계 강화와 교원 면책 관련 제도 개선방안도 모색한다.

최근 학생들 사이에서 확산하는 신종 학교폭력 '야차룰' 예방 대책 역시 추가로 논의했다.

야차룰은 보호장구 없이 맨몸으로 격투하는 행위로, 또래 집단의 압박에 따른 강요된 폭력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격투 영상의 온라인 유포와 금품 갈취, 불법 베팅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지적됐다.

교육감들은 학교전담경찰관(SPO) 중심의 예방교육 강화와 가담 유형·정도에 따른 학교폭력 심의기준 세분화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유포 영상의 신속한 삭제·차단과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 강화 등 관계기관 공동 대응방안을 협의했다.

정근식 협의회장은 "오늘 논의한 네 가지 의제는 모두 우리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 공교육의 미래와 직결된 과제"라며 "교육 현장의 뜻을 하나로 모으고, 공동의 대응 방향을 구체화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lin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