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 등 3건의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검찰미래위는 일부 사항에 관한 보완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미래위는 1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등 3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당시 수사팀을 서면조사 하는 등 수사·기소 과정을 살펴본 결과, 3건의 사건 모두 검찰의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고 이를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미래위는 언론 공지에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논의했다"며 오는 29일 오후 다음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진상조사단이 3건의 진상조사 결과와 관련해 보완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검찰미래위가 진상조사 대상 사건의 결과를 보고받고 심의한 건 지난 6월 출범 이후 약 4개월 만에 처음이다. 장주영 검찰미래위원장은 이날 회의 전 취재진에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추가로 조사가 필요한 사항이 있는 지 논의하겠다"며 "필요하면 추가 조사도 요청할 수 있다"고 했다. 위례신도시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2013년 민간사업자들에게 개발사업과 관련된 내부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2023년 3월 이 대통령을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나 대통령 취임 후 재판이 멈춰 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 5명은 지난 2월 1심 무죄를 선고받고 검찰의 항소 포기로 판결이 확정됐다. 통계조작 사건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부동산·소득·고용 등 주요 국가통계를 조작했댜는 의혹이다.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이 지난 2024년 3월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해수부 공무원 이 모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이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저원장 등은 무죄를 선고받고 검찰의 상소 포기로 확정됐다. 앞서 검찰미래위는 지난 6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김용 금품수수 의혹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부동산 통계조작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 7건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같은 해 8월에는 이 대통령이 기소된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비리,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12건을 추가로 선정했다. 법조계에서는 향후 검찰미래위가 수사·기소 과정의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할 경우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진상조사단은 다음 달까지 쌍방울 대북송금과 대장동 개발비리 등 나머지 4건의 조사도 마무리해 보고할 계획이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법무부 차원에서 공소취소를 지휘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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