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정치인 관련 수사의 공정성과 새 형사사법 체계에 대비한 경찰의 수사 역량이 도마에 올랐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한동훈 의원 관련 과거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없었는지 다시 점검하겠다고 밝혔고,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사건에 대해서는 편파 수사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경찰의 투명성·전문성·완결성에는 스스로 '70점'을 매겼다.

고 청장은 15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의원 사건과 관련해 "과거 부실 수사에 대해 재고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없었는지 점검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한 의원 관련 고발 사건 3건을 서울청이 수사를 했거나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딸 허위 스펙 사건은 1년 8개월 동안 압수수색을 한 번도 하지 않았고, 검찰이 국제형사사법 공조를 불송부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불송치했다"며 "권력자의 눈치를 보는 전형적인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였다는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자 고 청장은 "당시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렇지만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수사 사항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야당은 지난 12일 경찰청 국감에 이어 이날도 경찰이 김재섭 의원에 대한 '편파 수사' 주장을 이어나갔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 첫날인 지날 6일 김 의원이 경찰 조사를 받은 것을 지적하며 "김 의원이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고 서면 조사를 요청했음에도 16시간 46분을 조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 청장은 "김 의원 수사 때는 휴게 시간 등 여러 부분을 충분히 드려서 16시간을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의원이 13개 혐의를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과 비교하며 '편파 수사' 문제를 제기하자, 고 청장은 "김병기 의원은 여러 차례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고 받았고, 심야 조사도 동의받았다"며 "편파 수사는 없었다"고 맞받았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이 김재섭 의원을 고발한 사건을 구청과 협조 관계에 있는 성동경찰서에 배당한 것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정 전 구청장을 고발한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를 맡고 있다.

고 청장은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은 충분히 잘 알고 있다"며 "김 의원 사건도 최초에 도봉서에 배당했었으나, 김 의원 사건은 도봉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서에도 사건이 접수돼서 관할서가 중복되다 보니 서울청으로 사건을 재이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청장은 역사 왜곡 논란이 불거진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주연 유해진 씨에 대한 신변 보호 요청이 해제됐다고도 전했다.

그는 "배우라서 특별 대우를 한 것은 아니고 그 배우가 소속사를 통해 안전조치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해서 심의를 통해 안전조치를 시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 형사사법 체계에서의 경찰 수사 역량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권 의원은 이날 검사의 보완 수사권 폐지로 경찰의 부실 수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고 청장은 "보완 수사 전담관리팀을 신설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그 부분은 더욱 엄격하게 잘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 청장에게 "현재 경찰의 투명성, 전문성, 완결성은 몇 점이나 된 것 같냐"고 물었다. 고 청장은 "70점 정도"라고 답했다.

양 의원은 "수사심의위원회 신청 건수가 계속 늘고 있다"며 "수사의 완결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고 청장은 "아무래도 신뢰도 부분은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고 청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새 형사사법 체계와 관련해 "경찰 수사에 대한 시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수사 투명성·전문성·완결성 등 책임 수사 주체로서의 역량 강화를 하고 있으며, 시민의 신뢰를 위해 쇄신을 거듭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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