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서울대학교 지역균형전형 등을 통해 입학한 학생들의 수도권 출신 쏠림 현상이 심해졌다는 지적이 나오자 유홍림 서울대 총장이 "전형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서울대 입학생의 수도권 출신 편중 현상 심화와 지역균형전형의 본질 왜곡이 문제점으로 꼽혔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2021학년부터 올해까지 시도별 최종 서울대 입학 등록자 자료를 보면 수도권 출신이 63.3%에서 68.1%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6년 새 정원이 369명 늘었는데 수도권 출신은 412명이 늘고 비수도권은 오히려 43명이 줄었다"며 "늘어난 자리는 전부 수도권으로 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이 정시 확대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정시 등록자가 6년간 759명에서 1528명으로 2배가 됐고, 정시 일반 전형의 수도권 출신 비중은 78.7%에서 83.8%로 커졌다"고 덧붙였다.

지역균형전형과 관련해서도 "지난 6년간 지역 균형 등록자는 92명이 줄었지만 수도권 출신 비중은 오히려 51%에서 63%로 커졌다"며 "지역 출신을 고르게 뽑겠다는 전형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2인데 지역균형전형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유 총장은 "지역균형전형의 실효성을 위해 다각도로 분석했으며 2028년도 입시에서 개선안을 발표했다"고 답했다.

유 총장은 "지역균형전형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현재의 교육 환경과 수도권 편중,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적 불균형, 거점 국립대 양성 사업 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질의가 이어졌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균형전형은 서울대의 자율적인 의사 결정에 달려 있는 것이냐"며 "앞으로도 (전형을) 계속 유지할 생각이 있냐"고 물었다.

유 총장은 "2028년도에 30%까지 최대한 늘리는 것으로 돼 있다"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은 "지역균형전형이 도입됐을 때 전국적으로 환호했지만 지금 본질이 왜곡되고 있다"며 "2022년과 대비해 보면 확실히 수도권 출신 (입학률)이 지역균형전형으로 더 높아졌고 경남이나 전남 등 지역은 훨씬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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