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재 인천대학교 총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서울대학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인재 인천대 총장에게 “유 교수의 채용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총장은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이 총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유 교수의 채용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는데 올해도 기존의 입장을 유지한 것이다.
그러자 고 의원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근거로 유 교수의 채용 과정에 외부 청탁이 있었는지 추궁했다. 그러나 이 총장은 즉답을 피했다. 그는 “아직 구체적으로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답변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총장과 유 전 의원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해 공소청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2학기 유 교수가 인천대 글로벌정경대학 무역학부 전임 교원으로 신규 채용되는 과정에서 대학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이 총장에게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유 교수는 범죄 혐의점이 확인되지 않아 입건되지 않았다.
반면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유 교수의 채용을 둘러싼 의혹에 관해 “유명 정치인의 딸이라는 이유로 다른 지원자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선 안 된다”며 이 총장을 두둔했다.
이 의원은 이 총장에게 “교수 채용 시 특정 지원자를 뽑기 위해 대학 규정이나 절차를 위반하면서 특혜를 제공하거나 혹은 부당한 외압이 작용한 사실이 없지 않느냐”고 물었고 이 총장은 “없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대학의 정상적인 채용 과정마저 의심받으면 오히려 역차별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지방 국립대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금 전액 지원 정책을 두고 수도권 국립대 총장들의 성토도 이어졌다. 장신호 서울교대 총장은 “서울교대는 수도권에 소재하지만 전국 각 지역에서 진학하는 학생들이 많다”며 “대학의 소재지만을 기준으로 등록금 지원 대상을 구분할 경우 지방 출신 학생들도 지원에서 제외되는 차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찬기 한경국립대 총장도 “우리 대학은 수도권에 있지만 국립대학인 만큼 공공성과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 국립대와 마찬가지로 재정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에 지방 국립대에 입학하는 신입생부터 등록금을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인재의 유출을 막겠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서울교대와 서울과학기술대, 경인교대, 한경국립대 등 수도권 국립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대학을 지원해야 한다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대학이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도권 대학의 어려운 여건과 학생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수도권 대학도 공공성을 강화해야 하는 만큼 특성에 맞게 재정 지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같이 고민하겠다”고 했다.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서울대학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들으며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사진=뉴스1)
이를 두고 서 의원은 “지역균형전형은 가능하면 지역에 있는 학생을 조금 더 선발하자는 취지인데 이를 지역균형전형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지역불균형전형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유 총장은 “지역균형전형 자체의 문제보다는 교육 환경, 수도권 편중, 학령인구 감소의 지역적 불균형, 거점 국립대 양성 사업 등 여러 복합 요인이 작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이날 서울대 음대 입시비리 사건과 관련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박미자 서울대 교수는 출석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2022학년도 서울대 성악과 입시에서 실기시험의 외부 심사위원들이 자신에게 불법 과외를 받은 수험생들에게 높은 점수를 줬다는 혐의를 받는다는 내용의 사건이다. 박 교수는 당시 학과장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