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자신에 대한 사찰 문건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이날 곽 의원이 국정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곽 의원은 지난 2021년 1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국정원이 자신에 관해 작성한 문건 16건을 확인했다고 SNS를 통해 밝혔다.

해당 문건들에는 곽 의원의 정치 입문과 총선 출마 검토 등의 동향들이 담겼다.

2012년 1월 27일 작성된 문건의 경우 곽 의원이 대전 활동을 마무리하고 서울 양천구로 이전할 예정이며, 친노 인사들의 총선 출마 권유를 받고 고심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곽 의원은 추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지난해 7월 국정원을 상대로 이번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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