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새로운 기준'을 거론하며 조기 전환에 연일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낸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17일 서울 도심에서 전작권의 온전하고 즉각적인 환수를 촉구했다.

자주통일평화연대와 전국민중행동 등 시민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과 주한 미국대사관 인근에서 행진한 뒤 집회를 열고 전작권 즉각 환수와 호르무즈 해협 파병 반대를 주장했다.

이흥정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의장은 "한국전쟁을 계기로 전작권을 틀어쥔 미국은 한미동맹 현대화 과정에서 전작권 반환을 위한 조건 충족을 내세우며 전략무기 구매를 강요하고 있다"며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목을 맨 이재명 정권은 자주국방 강화를 명분으로 국방비를 증액하며 동조하고 있다"고 했다.

이 의장은 "그러나 전작권 회수는 새로운 조건 충족을 위해 계속 지연될 것"이라며 "한국 군사 주권은 여전히 한미 전쟁 동맹의 거대한 작전 계획 안에 종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골드국제전략연구소 주최 행사에서 "조건이 변했고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며 전작권의 조속한 전환에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13일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서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지지한다면서도 '시간'도 하나의 조건이라며 한국과 반대되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전날(16일)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기존에 한미 양국이 합의한 원칙, 우리 정부가 가고자 하는 의지, 목표에 따라 조율되면서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한미는 전작권 전환하는 것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집회 참석자들은 이날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오만만으로 넓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어떤 구실을 대더라도 청해부대의 작전 구역을 확대하는 순간 부대는 침략 전쟁에 동참하는 전쟁부대가 되고 만다"며 반대했다.

최근 정부가 해적 증가 등을 이유로 아덴만을 근거로 활동하는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사실상 미국의 압박에 '우회 파병'으로 대응하려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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