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이번 주 열린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취소 논란과 공소청 공판인력 운용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국회에서서울·수원 광역공소청과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등 9개 지방공소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공소청 본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22일이다.

주요 쟁점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논란이다.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제기된 권한남용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출범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의 조사 대상은 총 19건이다.

이 가운데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은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개발비리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대북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등 6건이다.

이들 모두 19일 감사 대상인 서울중앙·수원지방 공소청의 전신인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이 기소한 사건들이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사건과 관련해서는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2023년 3월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성남FC 사건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수사했으나, 이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뤄졌다. 백현동 사건도 서울중앙지검이 기소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에 관해서는 수원지검이 2024년 6월과 11월에 각각 이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앞서 검찰미래위는 지난 15일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등 3건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진상조사단은 세 사건 모두 검찰의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미래위는 일부 사항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오는 29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

공소청 내 공판 검사 배치와 업무 부담 문제도 국정감사에서 거론될 수 있다.

공소청은 현행 검사정원법상 검사 정원(2292명)의 약 80~85% 수준으로 출범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특례 임용 등으로 발생한 결원은 충원되지 않는다.

당초 공소청은 현행 검사 정원을 유지한 채로 출범할 예정이었고, 법무부는 공판 인력이 부족해 검사 정원을 최소 281명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자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면서 검사 정원을 유지하는 것은 검찰개혁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반발이 여권에서 제기됐고, 법무부는 검사 정원을 순차 감축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재판부=1공판검사' 구현을 위해 검사들을 공판부에 재배치하고, 공판부가 없는 일선 청은 업무 분장을 조정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여권 주도 검찰개혁에 따른 부작용,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징계 추진 등에 관해 의원들의 질의가 나올 수 있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