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장직 유지 여부가 걸린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 선고가 오는 23일 나온다.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 시장이 2심에서 어떤 판단을 받을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씨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을 김씨에게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여론조사 10건 중 5건을 오 시장이 의뢰했고 비용 2100만원을 김씨가 대납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는다.

특검은 항소심에서도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반면 오 시장 측은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비용 대납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번 선고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맡는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끈다. 같은 재판부는 지난 7일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여론조사 무상 수수 사건 항소심에서 1심 유죄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오 시장 사건은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 여부가 핵심 쟁점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1일 박영수·정의용·박성재 항소심 선고

21일에는 주요 형사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잇따른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이희준)는 이날 오전 11시 ‘대장동 50억 클럽’ 뇌물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검과 양재식 전 특검보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1심은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 양 전 특검보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2년과 7년을 구형했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서울고법 형사15-3부(재판장 성언주)가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의 항소심 선고를 내린다.

피고인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4명이다. 1심은 모두 선고유예했지만, 검찰은 항소심에서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같은 날 오후 3시에는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가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박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특검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尹 내란 항소심·김건희 통일교 재판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재판도 이어진다.

20일 오전 10시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22차 공판을 연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도 함께 재판받는다.

23일 오전 10시 10분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가 김 여사와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정당법 위반 혐의 추가 기소 사건 8차 공판을 진행한다.

민사사건 선고도 예정돼 있다. 22일 오전 10시 서울고법 민사16-1부(재판장 정재오)는 론스타의 1682억원대 세금 반환소송 파기환송심 선고를 내린다. 같은 시각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김석범)는 영풍·MBK의 고려아연 주주대표소송에 대한 판단을 내놓는다.

이 밖에 20일에는 ‘티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한 구영배 전 큐텐 대표 등의 38차 공판과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사건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22일에는 어도어와 뉴진스 다니엘의 손해배상 소송 변론이, 23일에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소송 변론이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