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8월 형기의 60%를 채우지 않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지난해 연간 인원의 약 3.7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형 집행률 60% 미만인 가석방 허가자는 634명이었다.

형 집행률 60% 미만 가석방자는 2022년 38명, 2023년 16명, 2024년 12명으로 연간 40명을 밑돌았다.

지난해 172명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는 8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인원을 크게 웃돈 것이다.

전체 가석방 허가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커졌다.

2022년 0.4%, 2023년 0.2%, 2024년 0.1%였던 비중은 지난해 1.4%로 높아졌다. 올해 1~8월에는 6.3%를 기록했다.

이는 교정시설 과밀 수용을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가 가석방을 확대하는 가운데 나타났다.

올해 8월 기준 전국 교정시설 수용률은 126.2%로, 2024년과 2025년 각각 122.1%보다 높았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재범 위험성이 낮은 환자와 고령자 등을 중심으로 가석방을 확대하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올해 가석방 목표 인원을 지난해보다 약 30% 늘리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올해 1~8월 전체 가석방 허가자를 형기별로 보면 1년 이상 2년 미만이 4190명으로 가장 많았다. 1년 미만 2171명, 2년 이상 3년 미만 1842명, 3년 이상 4년 미만 913명 순이었다.

형기가 10년 이상인 수형자는 61명, 무기수는 15명이 가석방 허가를 받았다.

주 의원은 "정부는 교정시설 과밀 문제로 국민에게 재범 위험을 떠넘기고 있다"며 "무기수 등 흉악범의 가석방을 전면 중단하고, 전자발찌 관리 등의 조치로 국민 안전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했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