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특검, 입찰비리 업체 탈세 정황 포착…국세청에 조사 요청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18일, PM 03:29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의혹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24일 서울 서초구 선관위 특검 임시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6.8.24 © 뉴스1 박지혜 기자

선거관리위원회의 입찰비리·수의계약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선관위 특검팀(특별검사 이태한)이 관련 업체들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정황을 포착해 국세청에 신속한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특검팀은 18일 언론 공지를 내고 지난 16일 국세청에 해당 업체들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뒤 오는 12월 15일까지 그 결과와 근거자료를 회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선관위와의 유착 의혹을 받는 업체들을 수사하던 중 입찰방해 혐의 외에도 허위 가공거래 및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업체가 들러리 업체들과 수익을 나누거나 탈세 등을 목적으로 이 같은 거래를 했다는 게 특검팀의 설명이다.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는 국세청장 등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에 특검팀은 남은 수사기간을 고려해 통상 절차보다 신속하게 조사한 후 그 결과를 회신해달라고 국세청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한된 수사기한 내에 선관위의 각종 입찰비리·수의계약 특혜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 책임소재를 밝힐 계획이다.

선관위 특검팀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달 7일 출범했다.

투표용지 인쇄 물량 축소와 투표자 수 허위 입력, 부정 채용, 수의계약 특혜 등 12개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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