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 의혹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중수청은 직권남용·업무상 배임·국고손실·허위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등이 고발된 사건을 이날 반부패수사국에 배당했다.

이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 16일 고발한 사건이다.

감사원은 지난 8월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법원이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대법관들에게 매달 평균 200만 원의 격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업무추진비로 1억여 원 어치의 와인을 구매하면서 사용 용도를 불분명하게 기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 대법원장은 업무추진비 사용에 있어 인원 부풀리기로 고가의 식대와 술값을 지불했다는 의혹에도 휩싸였다.

김지용 중수청장은 지난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의혹이 불거진 조 대법원장과 관련해 해당 사안을 수사할 수 있는지 묻자 "고발된다면 수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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