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사태 관련 수사 방향을 둘러싼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은 수사팀이 대검찰청에 불기소 의견을 보고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현재 수사팀과 기관장인 제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며 “마치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언론 기사가 난 것은 어떤 배후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등 수도권 공소청 국정감사에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K파트너스 관련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과 불기소 의견 보고 여부를 집중 질의했다.

이 의원은 “2025년 4월 금융감독원에서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송치된 이후 1년 6개월이 지났다”며 수사 결과를 물었다. 이에 박 청장은 “연초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이후 새로운 부서에 재배당해 상당히 많은 양의 보완수사를 진행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최근 대검에 불기소 의견으로 수사 종결을 건의했는지 묻자 박 청장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수사팀 재배당 경위에 대해서는 “사안에 많은 피해가 있어 중대하게 보고 있다”며 “영장을 청구했지만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됐고, 새로운 시각에서 검토하기 위해 반부패수사3부에서 2부로 재배당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구속영장 청구와 기각, 수사팀 재배당뿐 아니라 불기소 의견 보고와 대검 반려까지 언론에 보도된 점을 거론하며 수사 방향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박 청장은 “대검에 어떤 의견을 보고했는지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현재 수사팀과 기관장인 제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팀과 기관장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도된 데 대해 배후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도 이를 숨긴 채 820억원 규모의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판매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의혹으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경영진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지난 1월 김 회장 등 경영진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이후 박철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새로운 시각에서 사건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반부패수사3부에서 2부로 사건을 재배당했다.

논란은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이 김 회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 의견을 대검찰청에 보고했으나 대검이 추가 검토를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불거졌다. 당초 수사팀은 김 회장에 대한 기소 또는 처분 유보 등을 검토했지만 지휘부 판단에 따라 불기소 의견이 보고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특히 수사팀과 박 청장 사이에 사건 처리 방향을 둘러싼 이견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수사 공정성 논란이 확산됐다. 홈플러스 전자단기사채 투자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도 불기소 검토 경위를 공개하고 김 회장의 형사책임을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의 과거 검찰 수사 과정도 쟁점이 됐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김민구 전 공주지청장(현 서울남부지방공소청 중대범죄기소2부장)이 과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를 떠난 이후에도 김 여사 사건 수사팀과 수천 차례 연락하며 불기소 처분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김 지청장이 김 여사 피의자신문조서 초안 작성과 실제 조사에 참여하고도 조서에 조사자로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청장은 “어제오늘 사이 언론 보도를 보고 알게 됐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부적절한 행위 아니냐고 재차 묻자 “네”라고 답했다. 다만 불기소 처분을 전제로 수사보고서 등을 수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특검 재판 중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공소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는 질의도 이어졌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송파 장모 살해 사건과 의정부 스토킹 살인 사건, 인천 흉기난동 사건 등을 언급하며 수사기관의 늑장 대응과 피해자 보호조치의 공백을 질타했다.

주 의원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신청이 3000건 넘게 기각됐다”며 “기계적으로 기각할 것이 아니라 한 건 한 건을 가족의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정민 서울동부지방공소청장은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변화한 범죄 환경에서도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임무는 변함없다. 피해자 보호에 부족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용 인천지방공소청 검사에 대한 징계 문제도 거론됐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박 검사가 국회 국정조사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한 이후에도 유튜브 방송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치적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며 추가 징계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성민 인천지방공소청장은 “진상조사를 완료해 대검에 보고했고 법무부에서 관련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징계 사유에 대한 답변은 피했다.

한편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독립몰수제 도입에 따른 범죄수익 환수 인력 확충을 주문했다. 박 청장은 “인력 사정이 좋지 않지만 향후 더 많은 인력을 충원해 범죄수익 환수에 힘쓰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