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청장이 19일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에서 이같이 밝힌 가운데 중수청 내부에서는 수사 인력 및 인프라 확충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 내부 화합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단 평가가 나오고 있어 초기 성과에 이목이 쏠린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19일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 본청으로 출근하며 도어스테핑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김 청장은 특히 수사의 정치화를 청산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이 조기 안착을 우선 당면 과제로 제시한만큼 중수청은 수사인력 확충과 수사 체계 기반 마련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수청은 전날 국제우편물에 2.5㎏의 대마를 숨겨 국내로 들여오려 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 동남아 국적 A씨를 구속했다. 중수청 출범 이후 1호 구속 사건이다. 향후 수사 방향에 대해 김 청장은 “지금 인력으로도 수사는 가능하다”며 말을 아꼈다. 이어 “출범 초기라 수사할 사건이 많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사건 접수가 늘어날 것”이라 전망했다.
현재 서울중수청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딸 허위 스펙 의혹 사건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 의혹 사건 등에 대한 배당을 마쳤다.
다만 인력 부족 탓에 수사 착수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출범한 중수청에는 현재 정원 2874명의 66.1% 수준인 1900명의 수사관이 근무 중이다. 일선에서 수사를 지휘할 간부급 인력인 과·팀장(4급과 5급)은 각각 171명, 242명이 부족하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등 시스템도 완전 구축되지 않았다. 현재는 사건 접수·배당·이첩 수신 등 기본 기능만 사용 가능하다. 형사사법포털 기능이 가능한 킥스 2단계 시스템은 올해 12월쯤에나 개통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직원들은 고소·고발을 수기로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다. 피의자 조사 등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영상녹화조사실을 비롯해 사무실 설비도 다 갖춰지지 않았다.
김 청장은 중수청 내 조기 안착 대응 전담 TF(태스크포스) 구성을 지시하고 전 차장을 TF 팀장으로 임명했다. 수사인력 부족과 인프라 부족 등 당면과제를 조기에 해결하고 수사에 착수하기 위한 목적이다.
정치적 중립성 확보도 과제다. 김 청장이 ‘수사의 정치화 청산’을 강조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전 차장이 지난 6일 열린 국무회의에 배석하자 ‘중수청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침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청장은 “관련 법령과 관계기관과 협의해 국무회의 배석 여부를 적정히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내부 갈등을 잠재우는 일도 주요 과제 중 하나다. 중수청은 지난 12일 김 청장을 공개 비판해 온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허성환 중수청 감찰담당관 직무대리가 지난 15일 오전 임 광주중수청장을 면담하며 본격 감찰에 착수했다. 감찰 결과에 따라 향후 내홍이 다시 발생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