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은 19일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취소를 검토한 적 없다고 밝혔다. 과거 검찰권 남용 문제에 대해선 "(검찰권이) 절제되지 못했거나 형평성이나 공정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李대통령 공소취소 검토한 적 없다…"尹, 자랑할 만한 선배 아냐"
박 청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공소청에서 이 대통령 사건 관련 공소유지를 하는 사건이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이 있는데, 공소취소를 검토한 적 있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박 청장은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재임 중 공소취소를 지휘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다고 알고 있지만 여느 사건과 다를 바가 없다"며 "개별 사건에 대해 뭘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는 게 원칙"이라고 했다.

서울중앙공소청은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있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관련 재판은 중지된 상태다. 박 청장은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 진상조사단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이는 것에 대해선 "업무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며 조사 내용 등을 알지 못한다고 했다.

박 청장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전환된 것에 대해 "검찰의 많은 기능 중에서 직접 거악을 척결하는 기능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그 기능이 없어지는 것은 물론, 보완수사 기능까지 없어지고 나아가 명칭까지 공소청이 된 점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착잡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동안의 검찰권 남용으로 검찰개혁이 이뤄진 것에 대해 반성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책에는 "(검찰권이) 절제되지 못했거나 형평성이나 공정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고 국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국정감사장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언급됐다. 정용환 서울광역공소청장 직무대리는 '윤석열 검사를 존경하느냐'는 서영교 법사위원장 질의에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나 정 직무대리는 후배들에게 자랑할 만한 검사 선배인지 재차 묻는 말에 "그렇지는 않다"고 답했다.


"김승원 기소, 사정변경 있어야…노태우 비자금, 새 범죄 입증 땐 몰수 가능성"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이 대통령 형사사건 외에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기소유예 처분,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사건, 전두환·노태우 등 전직 대통령 비자금의 독립몰수 가능성 등 다양한 현안이 다뤄졌다.

김향연 서울서부지방공소청장은 김 의원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재검토 입장을 묻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현재로서는 사실관계나 증거에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찰 수사에서 새로운 사실관계나 증거관계 등 사정 변경이 있다면 절차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 의원에 대한 검찰의 기소계획서를 입수한 것을 놓고 불거진 '수사 기밀 유출 의혹'에 대해선 "서울서부공소청은 자체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근무했던 검사나 직원들 상대로 유출 여부에 대해서 조사는 했다"면서도 "현재까지는 직원들이 유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철우 청장은 홈플러스 전자단기사채 사건과 관련한 김병주 MBK 회장 처분에 대해 "현재 수사팀과 기관장인 저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청장은 수사팀과 자신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일각 논란에 대해 "어떤 배후가 있지 않나"라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사건도 언급됐다. 박 청장은 과거 경찰의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이 서울중앙지검에서 법무부로 전달되지 않은 경위를 묻는 박균택 민주당 의원 질의에 "송부하지 않은 것이 기존의 업무 패턴에 비춰서 통상적이지 않다"고 평가했다.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독립몰수제 적용 가능성도 거론됐다. 박 청장은 김의겸 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새로운 추징 권원을 찾아야 한다"며 "피고인이 사망해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없지만, 그것을 저희가 입증해서 몰수할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보고 있다"고 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