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은 19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판결 이후 중앙지검에 연락한 사실은 있으나, 항소 포기를 지시·종용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형평성에 관해 묻는 말엔 "국민의 법 감정과 눈높이에서 상당히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된다"고 했다.

'대장동 항소포기 의혹'에 "중앙지검에 연락, 지시·종용은 안 해"
박 청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 과정을 묻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박 청장은 대검 반부패부장 당시 대장동 사건 항소를 요구하는 서울중앙지검에 '재검토'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박 청장은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중앙지검에서 항소한다고) 보고받았을 것 같다"면서도 "중앙지검에 연락한 사실은 있지만 재검토나 항소 포기를 지시하거나 종용한 바는 없다"고 했다. 어떤 내용으로 중앙지검에 연락했는지에 대해선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것이라서 복기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검찰이 조 전 장관 가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압수수색과 별건 수사를 진행했으며 미국 수사당국의 협조도 받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서울중앙지검이 한동훈 딸 입시비리 사건도 전혀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한 의원 관련 의혹 수사에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이 "(한 의원에 대한 수사가) 잘 된 수사라고 보느냐. 이러니 정치검찰 소리를 들어왔던 것 아니냐"고 묻자 박 청장은 "국민의 법 감정과 눈높이에서 상당히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된다"고 답했다.

앞서 한 의원 딸은 논문 대필·표절과 봉사활동 실적 부풀리기 등 의혹으로 고발됐으나 2023년 불송치됐다.

李대통령 공소취소 검토한 적 없다…"尹, 자랑할 만한 선배 아냐"
박 청장은 '서울공소청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관련 공소유지를 하는 사건이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이 있는데, 공소취소를 검토한 적 있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이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취소를 검토한 적 없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재임 중 공소취소를 지휘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다고 알고 있지만 여느 사건과 다를 바가 없다"며 "개별 사건에 대해 뭘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는 게 원칙"이라고 했다.

서울중앙공소청은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있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관련 재판은 중지된 상태다. 박 청장은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 진상조사단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이는 것에 대해선 "업무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며 조사 내용 등을 알지 못한다고 했다.

박 청장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전환된 상황에 대해 "검찰의 많은 기능 중에서 직접 거악을 척결하는 기능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그 기능이 없어지는 것은 물론, 보완수사 기능까지 없어지고 나아가 명칭까지 공소청이 된 점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착잡하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의 검찰권 남용으로 검찰개혁이 이뤄진 것에 대해 반성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지적에는 "(검찰권이) 절제되지 못했거나 형평성이나 공정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고 국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감사장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언급됐다. 정용환 서울광역공소청장 직무대리는 '윤석열 검사를 존경하느냐'는 서영교 법사위원장 질의에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정 직무대리는 후배들에게 자랑할 만한 검사 선배인지 재차 묻는 말에 "그렇지는 않다"고 답했다.


"김승원 기소, 사정변경 있어야…노태우 비자금, 새 범죄 입증 땐 몰수 가능성"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이 대통령 형사사건 외에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기소유예 처분,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사건, 전두환·노태우 등 전직 대통령 비자금의 독립몰수 가능성 등 여러 현안이 다뤄졌다.

김향연 서울서부지방공소청장은 김 의원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재검토 입장을 묻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현재로서는 사실관계나 증거에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찰 수사에서 새로운 사실관계나 증거관계 등 사정 변경이 있다면 절차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청장은 한 의원이 김 의원에 대한 검찰의 기소계획서를 입수한 것을 놓고 불거진 '수사 기밀 유출 의혹'에 대해선 "서울서부공소청은 자체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근무했던 검사나 직원들 상대로 유출 여부에 대해서 조사는 했다"면서도 "현재까지는 직원들이 유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 청장은 홈플러스 전자단기사채 사건과 관련한 김병주 MBK 회장 처분에 대해 "현재 수사팀과 기관장인 저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수사팀과 자신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일각 논란에 대해선 "어떤 배후가 있지 않나"라고 의구심을 표했다.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독립몰수제 적용 가능성도 거론됐다. 박 청장은 김의겸 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새로운 추징 권원을 찾아야 한다"며 "피고인이 사망해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없지만, 그것을 저희가 입증해서 몰수할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보고 있다"고 했다.

k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