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가 이달 말로 예정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가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입제도 개편뿐 아니라 교사 자격 개방, 한자 병기 등 논란이 예상되는 의제가 적지 않아서다. 예고한 발표 시점이 임박한 만큼 이르면 이번 주 10월 말 시안 발표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교위는 당초 이달 말 '2028~2037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이후 국민 의견수렴과 공론화를 거쳐 내년 3월 말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주요 의제를 놓고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시안 발표가 다음 달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교위 관계자는 "이번 주 회의가 중요한 고비가 될 것 같다"며 "논의할 주제들이 워낙 많고 논란이 되는 내용도 많아 좀 더 깊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차정인 국교위원장도 지난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표 연기 가능성을 언급했다.

차 위원장은 "본래 10월 시안 발표에서 조금 더 준비해 발표를 늦춰야 하지 않느냐는 논의가 있다"며 "공론화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안을 발표하기보다 공론화를 좀 더 해서 시안을 발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다"고 했다.

연기 가능성에 불을 지핀 것은 대입제도 개편이다. 국교위는 지난 8월부터 수능 서·논술형 문항 도입과 내신 서·논술형 평가 확대 등을 논의해 왔다.

하지만 평가의 공정성과 사교육 확대 가능성 등을 놓고 지속해서 우려가 제기됐다. 대입 개편 공론화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교사 자격 개방과 한자 병기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 자격 개방은 교원자격증이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일정 기간 교원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전문인력을 학교 교육에 활용하자는 취지다. 다만 기존 교원 양성·자격체계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자 병기는 한자 교육의 필요성과 학생들의 학습 부담 등을 놓고 의견이 엇갈릴 수 있다.

국교위 관계자는 "교사 자격 개방 문제도, 한자 병기도 논란이 되니까 전체적으로 다시 시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10년간의 교육 방향을 정하는 계획인 만큼 국교위는 쟁점들을 놓고 장시간 논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4일에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12시간 가까이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주에도 회의와 워크숍을 열고 주요 쟁점을 검토할 예정이다. 워크숍에서는 최소 5시간 이상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국교위 관계자는 "시안 발표 연기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이번 주 논의 결과에 따라 10월 말 시안 발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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