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장애인표준사업장과의 계약을 늘리고 장애인공무원 현황을 정비해 올해 장애인 고용부담금 38억 6000만 원을 돌려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장애인 연계고용 도급계약 확대와 고용부담금 수정신고로 지난해 환급액 21억 원보다 17억 6000만 원(84%) 많은 금액을 환급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전국 시도교육청 중 최대 규모다.

교육청은 2024년 고용부담금 감면 특례기간이 끝나면서 부담금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연계고용을 확대해 왔다. 예산을 절감하면서 장애인 고용도 지원한다는 취지다.

계약을 총괄하는 교육재정과와 공무원 임용을 담당하는 총무과가 협력했다. 장애인표준사업장과의 도급계약을 늘리는 한편 장애인공무원 재직 현황을 확인해 고용부담금을 수정 신고했다.

장애인표준사업장 연계고용 도급계약 실적은 총 230억 원으로 전년보다 약 93억 원(68%) 증가했다. 이에 따른 환급액은 35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 20억 9000만 원보다 약 15억 원(72%) 늘었다.

기존 현황에서 빠진 장애인공무원도 추가로 확인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자료를 전수 분석해 누락된 8명을 찾아냈다. 이를 반영해 2023~2025년 고용부담금을 수정 신고하면서 2억 7000만 원을 추가로 환급받았다.

이번 환급은 지난해부터 추진한 부담금 경감 대책의 결과다. 교육청은 지난해 2월 장애인공무원 고용 확대와 부담금 경감 추진계획을 세우고, 같은 해 5월 장애인표준사업장 계약자료를 모아 부담금 감면액 반환을 신청했다.

올해 4월에는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관리 강화와 중증장애인 지원계획을 수립했다. 6월에는 계약자료를 취합하고 재직자 현황을 확인해 수정신고와 감면액 반환 신청을 진행했다.

학교 현장의 계약업무를 돕기 위한 시스템도 개선했다. 학교장터(S2B)에 '장애인 연계고용 도급계약' 항목을 신설하고 분할검수 기능을 개선했다. 차세대 학교장터 구축 시 관련 계약자료를 한꺼번에 추출하는 체계도 마련해 연계고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서울교육 가족 모두가 협력하여 장애인 고용 지원과 지방교육재정 확보라는 일석이조의 성과를 거두었다"며 "앞으로도 부서와 부서, 기관과 사회 구성원의 공존과 연대를 통한 행복한 협력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lin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