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고령층의 독감 입원에 따른 건강보험 지출을 고려해 백신 전환 예산을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 질병관리청은 75세 이상 접종 백신을 전환하는 데 약 198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지난 7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고령층 고면역원성 인플루엔자 백신을 국가예방접종 우선 검토 대상으로 제시했다. 이어 국정감사에서 제시된 확대 방안은 2027년 75세 이상을 시작으로 2028년 70세 이상, 2029년 65세 이상까지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존 65세 이상 무료접종 체계를 유지하면서 고령층의 면역반응을 고려해 지원 백신을 전환하는 취지다.
단계적 도입의 재정 효과를 추정한 국내 연구진의 수리모델 분석도 있다. 연령별 접촉과 전파 양상을 반영해 면역증강 인플루엔자 백신 도입을 가정한 분석에 따르면 75세 이상에 도입할 경우 한 절기 동안 유증상 인플루엔자 감염 4만 9279건, 입원 6662건이 각각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추가 백신비용의 52%가 치료비 절감으로 상쇄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지원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하면 유증상 감염 12만 5240건과 입원 1만 5696건이 감소하고, 상쇄 비율은 57%로 높아진다.
이재갑 한림대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고령층은 독감에 걸리면 폐렴 등 합병증으로 입원할 위험이 가능성이 높아 이에 따른 진료비 부담도 커질 수 있다”며 “고면역원성 백신 도입은 입원과 합병증에 따른 질병 부담과 치료비를 줄이기 위한 예방 투자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원이 한정된 만큼 입원 부담이 집중된 75세 이상부터 시작해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 가는 게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질병청 예산안은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치게 된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 국회가 예산을 증액하려면 정부 동의가 필요한 만큼 재정당국이 추가 예산 198억원을 받아들일지가 2027~2028절기 시행 여부를 가를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