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의혹으로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에 의해 기소된 CFS 전현직 대표에 대한 재판이 내달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1일 오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엄성환 전 인사 부문 CFS 대표, 정종철 현 법무 부문 대표와 CFS 법인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고 내달 18일 결심을 진행하기로 했다.

결심 전에는 내달 4일 한 차례 더 공판기일을 열고 서증조사와 이에 대한 피고인 측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날 공판에는 과거 CFS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했던 A 씨가 증인으로 나와 사측이 변경한 취업규칙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거나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일용직들은 철저한 을이다"라며 "솔직히 얘기하고 동의서를 받았다면, 퇴직금만이라도 제대로 돌려줬다면, 저희가 신고하고 재판정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거짓말과 조작 근거로 재판부를 우롱하고 법치를 흔드는 쿠팡에 절대로 선처와 용서를 베풀지 마시고 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한 처벌을 내려달라"라고 강조했다.

A 씨는 CFS 측이 주장하는 2023년 취업규칙 동의서는 존재할 수 없는 허위문서라며 게시판 등에도 관련 내용이 고지된 바 없다고 했다.

엄 전 대표 등은 2023년 5월 26일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쿠팡 CFS 취업규칙을 변경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사건을 맡은 부천지청은 무혐의 처분했으나, 특검팀은 이를 뒤집고 수사 개시 2개월 만에 엄 전 대표 등을 기소했다.

CFS는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근로자가 1년 넘게 근무했더라도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이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을 모두 초기화하는 이른바 '리셋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특검팀 수사 결과 CFS가 2023년 4월 1일부터 일용직 근로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외부 법률 자문도 받지 않은 채 퇴직금 지급 기준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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