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안장관 "경찰 권한 국민이 위임…민주적 통제 제도 개선"

사회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21일, PM 05:05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81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경찰의 권한은 국민께서 위임하신 것인 만큼 더 유능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더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으로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윤호중 행안부 장관 엑스)
(출처=윤호중 행안부 장관 엑스)
윤 장관은 21일 엑스(X·옛 트위터)에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으로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경찰이 본분을 다할 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안부 차원의 제도 개선과 현장 지원도 약속했다. 윤 장관은 “경찰의 공정성 및 책임성 제고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고,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현장 지원에도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가장 가깝고 믿음직한 경찰로 거듭나는 길에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경찰관과 가족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국민의 일상을 지켜온 경찰관과 가족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국민을 위해 희생되신 전몰·순직 경찰관들의 헌신도 깊이 새기겠다”고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의 날 기념행사에 직접 참석해 형사사법체계 전면 개편에 따른 경찰 권한 확대를 언급하며 민주적 통제와 책임성 강화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70여 년간 유지돼 온 우리 형사사법체계가 전면 개편되면서 경찰의 권한이 어느 때보다 막중해진 만큼 그 책임도 그만큼 커졌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경찰 수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민의 것”이라면서 “그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고, 권한 행사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외부의 부당한 간섭은 막되, 수사 과정과 결과는 엄격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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