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이달 말 발표하기로 했던 국가교육위원회의 '2028~2037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가 미뤄진다. 대학 입시 개편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위원 간 이견이 남아 있는 데다 관계부처 협의와 국민 의견 수렴에도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국교위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제11차 회의를 열고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추진 일정을 논의했다.

국가교육발전계획은 초·중·고교부터 대학까지 우리나라 교육 전반의 중장기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2028년부터 2037년까지 10년간 적용된다.

국교위는 당초 이달 말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3월 최종 확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시안에 포함될 대입 개편 방안을 두고 공론화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발표 일정 조정을 검토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계부처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점도 일정 조정의 이유로 거론됐다. 국교위 사무처는 지난 8월 교육부에 1차 초안을 전달한 데 이어 이달 2일 추가 검토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6일에는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도 소관 과제에 대한 검토 의견을 요청했다.

관계부처에는 이달 말까지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이후 부처 검토 결과를 토대로 위원회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도 시안 발표에 앞서 관계부처 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차관은 "검토 의견을 드렸을 때 그것이 반영됐는지 다시 피드백이 오는 부분은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한다"며 "10개년 계획인 만큼 세세한 내용이나 예산, 시기를 못 박기보다는 큰 방향 위주로 수립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 결론짓지 않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 의견 수렴이라는 이유로 나갔을 때는 교육 현장의 혼란이 더 클 것"이라며 "정부 각 부처가 합의한 안이 시안으로 발표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새로운 마감 기한은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연기를 하면 진짜 지켜야 된다"며 "날짜를 못 박지 않고 빠른 속도를 내는 것이 맞지 않나. 지금 연기하는 취지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좋은 내용을 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노력을 최선을 다하되 빠른 날이 좋겠다"고 부연했다.

내년 3월 31일까지 확정해야 하는국가교육 발전계획 일정에는 변동이 없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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