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담배 위해 감소 관련 소비자·전문가 단체들이 담배 제품의 위해도에 따라 규제 수준을 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반 담배와 전자담배 등 비연소 니코틴 제품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기보다 제품별 위험 수준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아시아 태평양 담배 위해 감소 소비자 연합(CAPHRA)은 19일 ‘아시아 태평양 선언문 2026(Asia Pacific Declaration 2026)’을 토대로 각국 정부에 위험 비례적 규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 선언문은 CAPHRA와 지역 내 소비자·전문가 단체들이 마련한 것으로 성인 흡연자의 대체제품 접근권 보장과 청소년 보호, 소비자의 정책 참여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가열담배와 전자담배, 니코틴 파우치 등 비연소 니코틴 제품에 대해 일반 연소 담배와 구분되는 위험 비례적 규제(Risk-proportionate Regulation)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성인 흡연자가 금연을 시도하거나 대체제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든 니코틴 제품을 동일하게 규제하는 방식은 제품별 위해도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청소년과 비흡연자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도 요구했다. 청소년의 니코틴 제품 구매를 차단하기 위한 연령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청소년 대상 마케팅과 불법 유통을 집중 단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인 흡연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과 청소년의 니코틴 사용을 예방하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담배 규제 정책 수립 과정에 실제 니코틴 제품 사용자와 소비자단체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이들은 “규제의 영향을 직접 받는 소비자의 경험과 의견이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무분별한 제품 금지와 소비자 처벌보다는 합리적인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당국에도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것도 요구했다. 과학적 연구와 실제 통계를 바탕으로 규제 근거와 논의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들은 “담배 위해 감소 정책을 논의할 때 제품별 위험 수준과 소비자들의 실제 사용 경험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