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가 당초 이달 말로 예정했던 '2028~2037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를 연말로 연기하기로 했다. 대학 입시 개편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위원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데다 관계부처 협의와 국민 의견 수렴에도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3월 31일까지 발표해야 하는 최종 계획은 일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국교위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제11차 회의를 열고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 시점을 연내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날 위원들은 시안 발표를 연기하는 데 전원 동의했다. 다만 발표 시점을 연말로 정할지, 구체적인 기한 없이 추후 결정할지를 놓고 의견이 갈렸다. 논의 결과 위원 16명 중 10명이 연내 발표에 찬성하면서 연말까지 시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내년 3월 31일까지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최종 확정하는 일정은 유지한다.

국가교육발전계획은 초·중·고교부터 대학, 평생교육까지 우리나라 교육 전반의 중장기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2028년부터 2037년까지 10년간 적용된다.

국교위는 당초 이달 말 시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3월 31일까지 최종 확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시안에 포함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서·논술형 도입 등 대입 개편 방안을 놓고 공론화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일정 조정을 검토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도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국교위는 오전 9시 30분부터 워크숍을 진행하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논의했지만 일부 쟁점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지 못했다.

박영환 위원은 "쟁점이 되는 사안들이 남아 있고 국교위 회의에서만 결정하기보다는 충분한 숙의와 의견 수렴, 공론화가 필요한 사안들이 많이 남아 있다"며 시안 발표 연기를 공식 제안했다.

이현 위원도 "주요 쟁점들에 대해 위원들 사이에서 충분한 합의와 협의에 이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10월 말 발표 일정에 얽매이기보다 국민들이 기대할 만한 좋은 내용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동의했다.

관계부처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점도 발표 연기의 주요 배경으로 꼽혔다.

국교위 사무처는 지난 8월 교육부에 1차 초안을 전달한 데 이어 이달 2일 추가 검토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6일에는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도 소관 과제에 대한 검토 의견을 요청했다.

다만 위원회 내부에서 이견이 남아 있는 쟁점은 제외하고 검토를 요청한 상태다. 국교위는 관계부처에 이달 말까지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이후 검토 결과를 토대로 추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검토 의견을 드렸을 때 그것이 반영됐는지 다시 피드백이 오는 부분은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한다"며 "10개년 계획인 만큼 세세한 내용이나 예산, 시기를 못 박기보다는 큰 방향 위주로 수립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 결론짓지 않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 의견 수렴이라는 이유로 나갔을 때는 교육 현장의 혼란이 더 클 것"이라며 "정부 각 부처가 합의한 안이 시안으로 발표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발표 연기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새로운 발표 시점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김경회 위원은 "최소한 연말까지는 국민들께 보고드리겠다고 해야 한다"며 "아무 기한을 정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언제 발표하는지 오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영환 위원은 "부처 협의와 공론화에 얼마나 시간이 필요한지 판단할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추후 논의를 거쳐 일정을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차 위원장은 "연기하면 이번에는 진짜 지켜야 한다"며 구체적인 시점을 정하는 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다만 국민들의 예측 가능성을 고려해 연내 발표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차 위원장은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수능 서·논술형 도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추가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차 위원장은 "8월에 집중적으로 대입 개편 공론화를 했지만 국교위 위원들 사이에서 국민들 의견을 듣는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공론화가 부족한 상태로 시안을 발표하기보다 대입만이라도 공론화를 더 해서 시안을 발표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다고 위원들께 운을 뗐다"고 말했다.

차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기다리는 국민들께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다"며 "관계기관 협의를 충분히 거치고 의견도 검토해 가능한 한 완성도 높은 시안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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