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2026.10.13 © 뉴스1 이종수 기자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이 활동 기한을 추가 연장하고 1·2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사건들을 동시에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단이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사건 등 3건에 대한 보완 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나머지 이 대통령 관련 5개 사건도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 이목이 쏠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사단은 이날 만료 예정이었던 활동 기한을 30일 추가 연장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만료 예정이던 활동 기한을 한 차례 늘린 데 이은 두 번째 연장이다.
조사단은 정해진 기간 내 조사를 마치지 못하거나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 검찰총장을 거쳐 법무부 장관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활동 기간은 30일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연장 횟수에 제한은 없다.
조사단이 현재까지 조사 결과를 보고한 사건은 전체 19건 중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등 3건이다.
조사단은 지난 15일 검찰미래위에 세 사건 모두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일부 절차상 과실을 발견했지만, 사건 조작이나 위법이 있었다고 단정할 근거는 찾기 어렵다는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하지만 검찰미래위가 '보완 조사'를 요구하면서 추가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조사단은 오는 29일 보완 조사 결과를 다시 보고할 예정이지만, 검찰미래위가 2차 보완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조사단은 이와 별도로 1·2차 조사 대상 사건을 선정 순서와 관계없이 병행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1차 조사 대상인 쌍방울 대북송금·대장동 개발비리뿐만 아니라 2차 조사 대상인 백현동 개발비리·성남FC 불법 후원금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도 일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조사단은 우선 1차 조사 대상 사건 중 나머지 4건(쌍방울 대북송금·대장동 개발비리·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의혹·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를 다음 달 중 검찰미래위에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검찰미래위는 지난 6월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 개발비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의혹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서해 공무원 피격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등 7건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두 달 뒤인 8월에는 △성남FC 불법 후원금 △백현동 개발비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김용 위증교사 △문재인 정부 울산시장 선거 개입 △김학의 출국금지 등 12건을 추가 선정했다.
전체 조사 대상 사건 중 이 대통령이 직접 기소된 사건은 쌍방울 대북송금·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등 6건이다.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서는 법무부가 검찰미래위 조사단의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지휘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dongchoi89@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