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폭력예방교육 실시율이 3년 연속 99.9%를 기록했지만, 같은 기간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64%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가족부는 22일 차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5년도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등 실적 점검결과'를 발표하고 교육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 1만 8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점검 결과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2023년 5154건에서 2024년 8296건, 지난해 8472건으로 늘면서 2년 사이 3318건(64.4%) 증가했다.

특히 학교 등에서는 2023년 2384건에서 2025년 4798건으로 사건 발생 건수가 2배를 기록했다.

교육 실시율이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99.9%를 유지한 것과 대조적이다. 구성원별 참여율은 기관장 99.8%, 고위직 95.5%, 종사자 94.6% 순으로 집계됐다.

사건이 발생한 기관의 재발방지대책 수립률도 100%를 기록했다. 다만 지난해 제출된 재발방지대책 중 1267건(15.0%)은 법정 제출 기한인 3개월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성평등부는공기업·준정부기관·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편람에 폭력예방교육 실적점검 결과를 가점·감점 형태로 반영하는 방안을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등과 협의중이다.

또 교육 이수율 중심의 관리에서 벗어나 성평등·인권 의식을 높이는 방향으로 교육과정도 개편한다.

성평등부는 이날 회의에서 사건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신속히 분리하고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관계 부처에 요청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공공부문 폭력예방교육 참여율이 꾸준히 높아지고, 사건 발생기관 모두가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일상과 조직문화 속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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