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공소청(구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이 직무대행은 지난달 23일 대검찰청 차장검사 임명 후 첫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지금 진상조사단에서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당시 발언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 대행은 “국회뿐 아니라 모든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감히 가정적 상황을 전제로 한다, 안 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며 “극히 원론적 입장 표명이었고 검토한 바도 없고 다른 의도가 일체 개입돼 있지 않다는 말씀을 명확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미래위 산하 진상조사단의 조사 활동과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곽 의원은 지난 15일 진상조사단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과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3건에 대한 첫 조사 결과를 미래위에 보고했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했다.
곽 의원이 “진상조사단에서 3건에 대해 보고한 것은 맞느냐”고 묻자 이 직무대행은 “예, 맞다”고 답했다.
다만 곽 의원이 진상조사단이 해당 사건들에서 위법성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보고했는지를 재차 묻자 이 대행은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곤란하다”고 했다.
국감에 앞서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둘러싼 자료 제출 공방도 벌어졌다.
곽 의원은 “공개적이고 떳떳한 조사 활동이었다면 이미 미래위에 보고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3건의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 보고 내역을 이날 오전 중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 대행은 “미래위 진상조사단의 활동은 사무감사나 감사를 전제로 한 진상조사의 성격을 띠고 있다”며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가 저한테 제출돼 제가 법무부에 전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조사가 마무리된 상태가 아니고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조사·감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자료 제출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진상조사단 활동 기간에 대해서는 “한 달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사가 많다 보니 예상보다 기간이 더 소요되는 부분이 반영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