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이 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된 이후 열린 첫 공소청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취소를 검토한 적 없다고 밝혔다.

이 대행은 '친명(친이재명) 검사'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수사를 두고 "뼈를 발라내는 수사였다"고 평가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선 "조직에 악영향을 끼쳤던 분"이라고 정의했다.

"정치검사 아냐…지위고하 막론 공정하게 처리"
이 대행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소취소의 '공'자도 꺼낸 적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을 둘러싼 확대해석에 선을 그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만에 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취소 요청한다면 응할 거냐"라고 질의하자 이 대행은 "저는 정치검사가 아니고 흑이 백이 돼서는 안 된다는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칙과 증거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지 않고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해 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행은 "정부가 바뀐 이후에도 저는 6개월 가까이 법무연수원에서 연구위원으로 재직했다"며 '친명 검사'가 아니라고도 강조했다.

취임 후 첫 출근길에서 공소취소 문제를 두고 '진상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던 발언에 대해선 "극히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공소취소를) 검토한 바 없고, 다른 의도는 일절 개입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은 총 19건의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기소된 사건은 쌍방울 대북송금·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등 6건이다.

檢 악영향 첫째는 윤석열, 둘째는 한동훈
이 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검찰 조직에 악영향을 끼친 인물로 지목하며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의 수사 기조가 '먼지 떨기 식 수사'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개혁은 윤석열, 한동훈 같은 검사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 "제일 저희 조직에 악영향을 끼쳤던 분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고, 다음에 두 번째는 방금 거명하신 한 모 의원(한동훈 무소속 의원) 아니신가 싶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당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도 "검찰 내 정치검사 1호를 뽑는다면 누구를 뽑겠느냐"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데는 제일 첫 번째일 것 같다"고 답한 바 있다.

이 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당시 "기억에 남는 한마디가 있다"며 "당시 총장님께서 사건이 애매하고 반성, 자백하지 않는 사건을 기소해 3년씩, 5년씩 재판받게 하고 물적, 경제적, 심리적으로 고통받게 해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 연장선상에 있다 보니 지금 말씀하신 여러 지적 사건들이 벌어지고먼지 떨기 식 수사가 이루어진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


文 뇌물 수사 '정상이었냐' 묻자…"뼈를 발라내는 수사"
이 대행은 검찰의 과거 수사 행태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전주지검(현 전주지방공소청) 수사에 대해선 "뼈를 발라내는 수사 아닌가 싶다"고 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전주지검 수사팀은) 문재인 대통령 딸의 이메일이 들어 있을지 모른다는 이유로 어린 손자 아이패드를 압수하고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의자도 아닌 김정숙 여사 의상실 디자이너의 딸까지 출국정지시켰다"며 "정상적인 수사냐"고 질의하자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당시 사위였던 서 모 씨를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키고, 서 씨의 급여와 태국 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 17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지난해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대행은 지난 4월 국회 조작기소 진상규명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매우 잘못된 수사 방식'이라며 사과했던 이유에 대해 "대통령 사건이었기 때문에 사과를 한 게 아니고 절제된 수사 방식이 아니라먼지 떨기 식,망신주기 식 수사 방식에 대해서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쌍방울그룹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이 대통령은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됐지만 취임 이후 1심이 중단됐다.

"국무회의 참석 우려, 법무부 통해 전할 것"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행이 국무회의에 매번 참석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우려하자 "지금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지만 단 한 차례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언급한 바도 없고 언급할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회의에 참석함으로써 공정성, 중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법무부를 통해서도 잘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지난 2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 국무회의에 김지용 중수청장, 이정현 대행, 김종철 경찰청장 대행이 나란히 배석했다. 이에 법조계에선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이 대행은 "(보완수사 역할이) 상당 부분 커버될 수 있다"며 '보완수사 요구권'만으로 검사의 직접·보완 수사권을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지난 2일부터 공소청 검사는 직접·보완수사를 할 수 없다. 대신 경찰과 중수청 등 1차 수사기관에 보완수사 요구만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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